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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시위하자 머리 짓이기고 뒷수갑 채운 경찰…인권위 "과잉진압 시정해야"

김만재 전 금속노련 위원장 "인권위 결정 환영…경찰은 법과 원칙 준수하라"

경찰이 시위에 나선 노조위원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아스팔트 도로 바닥에 짓누른 뒤 뒷수갑을 채운 구속 방식은 과잉진압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광양경찰서장에게 집회·시위 현장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현행범 체포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

박상혁 기자

2024.12.17 15:00:11
헌재, 권성동 반박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사례 있다"

이진 공보관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 중…대통령실, '접수' 확인 안 해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가능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의 '임명 불가'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브리핑룸에서 권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주장과

이명선 기자

2024.12.17 13:58:50
YTN 사장, 尹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 검증 지시…"눈과 귀 의심"

YTN 노조 "극우 유튜버 출신 사장, '부정선거 의혹·후쿠시마 오염수 비과학적' 주장 믿나"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사유로 '4.15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한 가운데, 김백 와이티엔(YTN) 사장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증을 지시해 내부 반발이 거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아직도 윤석열을 대통령이라 부르는 김백 사장은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지시를 했다"면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내린

이명선 기자

2024.12.17 13:00:32
尹 지명 정형식, 尹탄핵 심판 주심? "주심은 결과에 큰 영향 안 줘"

'정형식에 주심 배당' 언론 보도에 문형배 헌재소장대행 "주심 비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에 탄핵 심판의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16일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은 비공개를 유지한다고 밝혔으나, JTBC는 이날 정 재판관으로 배당됐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되며,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

서어리 기자

2024.12.17 08:58:14
"이 와중에 野 '류희림 탄핵법' 통과, 국가 검열 부활시키는 개악안"

언론노조 "방심위를 대통령과 다수당이 통제? 정치적 독립성 가질 수 없어"

언론 종사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일명 '류희림 탄핵법'에 대해 "정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제해 국가 검열을 부활시킬 수 있는 개악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하루 앞두었던 13일(금), 국회 과방위에서 일명 '류희림 탄핵법(방송통신위원 설치법 개정안)'을 민

이명선 기자

2024.12.16 21:05:08
헌재 尹 탄핵심판 첫 기일 27일 열린다…"尹에게 통보"

"尹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주심 재판관은 비공개 유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에 연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브리핑룸에서 "오는 27일 오후 2시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했다"며 "윤 대통령에게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했으며 답변서 제출 요청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이 사건(2024헌나8)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

이명선 기자

2024.12.16 15:18:12
"여성혐오로 흥하려던 자가 여성혐오로 몰락했다"

페미니스트 尹 탄핵 가결 기자회견…"尹‧이준석‧'내란의힘' 만든 '나중에'와 싸울 것"

페미니스트들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페미니즘의 역할을 부정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여성혐오로 흥하려던 자가 여성혐오로 몰락했다"고 평가했다. 페미니스트들은 "윤석열을 가능하게 만든 억압과 차별의 사회구조를 없애겠다"며 더 큰 싸움을 예고했다. 서울여성회 등 102개 여성단체와 1560명의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윤석열

서어리 기자

2024.12.16 13:58:30
"與 추천 조한창은 사법농단 관여자, 헌법재판관 되면 안 돼"

민변 "헌법을 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택한 사람…헌재 역할에 대한 존중 결여된 인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3명이 빠진 '6인 체제'로 운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재판관 후보인 조한창 변호사(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농단 관여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6일 성명을 내고 "조한창 변호사는 1992년부터 2021년까지 법관으로 활

이명선 기자

2024.12.16 13:58:04
계엄 이후 '다시 만난 세계',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시민건강논평] 절박한 요구들이 더 이상 나중으로 미뤄지지 않길

기괴하고 끔찍했던 12월 3일 밤으로부터의 공포와 불안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일단락되었다. 직무정지에 들어간 윤석열은 계엄이 '통치 행위'라는 궤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모양새다. 하지만 그가 행사했던 비상계엄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 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 등 중대한 위헌, 위법행위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시민건강연구소

2024.12.16 12:58:26
공조본 "尹 '내란수괴' 혐의 적시…18일 출석 요구"

대통령실에 출석요구서 전달키로…경찰, 尹 내란 혐의 사건 공수처에 이첩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가 함께 구성한 공조본은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

서어리 기자

2024.12.16 10: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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