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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원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다?

[시민건강논평] 의료·시설 중심 장애인 건강체계의 문제점과 극복을 위한 노력

작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장애인의 비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약 1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 비율이 비장애인보다 낮다는 사실은 새롭지 않다. 다만 10년 전에 비해 그 격차가 증가했고, 2018년부터 시행된 장애친화건강검진사업의 효과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안타깝다. 장애인의 건강관련 지표가 비장애인에 비해 안 좋게 나타나는 것

시민건강연구소

2024.09.30 17:58:17
철도구조개혁 상공사례로 꼽히는 독일철도(DB)가 위기에 빠졌다?

[유럽 철도 기행] ⑦ 철도시장 구조개혁에 숨겨진 의미

독일철도는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1990년대부터 진행된 이른바 철도구조개혁의 성공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유럽 내에서 독일철도의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인력의 축소도 없었고, 만성적인 부채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 최근 독일의 철도에 대해 유쾌하지만은 않은 뉴스들이 들린다. DB의 만성화된 지연 운행, 화물부문에서 항상 흑자를

김태승 인하대학교 교수

2024.09.29 11:21:23
'병역 기피'로 22년째 한국 못 오는 유승준, 또다시 입국 거부돼

가수 유승준 씨의 비자발급이 또다시 거부됐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유 씨는 22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 씨의 법률대리인 류정선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입장문을 통해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비자발급 거부를 알렸다. 류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최근

허환주 기자

2024.09.29 10:01:57
"빚때문에 눈치봐야 하는 우리는 스스로 '담요부대'라 불렀어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말하다] 주한미군의 역사 = 여성인권 침해의 역사

"자네는 경비대를 창설한 사람 아닌가. 우리 장교들을 하나하나 잘 아니까 누가 총참모장이 돼야 할지 그 능력을 잘 알 것이란 말이야."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이 미국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대령의 보좌관인 하우스만 대위에게 대한민국의 육군 참모총장 감을 천거해 보라고 하면서 한 말이다(짐 하우스만/정일화 공저 ,[한국 대통령을 움직인 미군 대위:하우스만 회고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2024.09.29 05:01:58
지방 살리려면? 지역 기초단위 시군 간 무한경쟁 멈춰야 한다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수도권 대항할 수 있는 지역 대도시 키워야

수도권 집중은 산업·경제만이 아니라 상징성, 정체성의 집중 수도권의 양적, 질적 집중의 심화와 함께 공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수도권 지하철이 가는 곳까지가 수도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경기 남부는 서울 북부보다 더 서울로서의 정체성과 산업·일자리·생활 연계를 가지고 있고, 수도권은 이미 충청, 강원권까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남기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2024.09.28 16:58:24
'정의롭지 않은' 에너지 전환, 어떻게 봐야 할까

[초록發光] 인도네시아의 '정의롭지 않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

기후 위기 시대, 저탄소사회로의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신기후체제의 출범으로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게 되면서, 동남아 국가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발표하였다. 일부 국가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촉진하기 위해

유예지 서강대 동아연구소 연구교수

2024.09.28 12:00:02
베트남 여성 단속 피하다 추락사…"단속 일변도 미등록 이주정책 멈춰야"

노동계 "비슷한 사고 반복되는데도 무리한 단속 계속돼"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피하려던 베트남 국적 40대 여성 A씨가 추락사하는 일이 일어났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단속 일변도 정책이 불러온 비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지난 4일 경북 경주의 한 공장에서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진행했다. A씨는 단속이 벌어진다는 소식을 듣

최용락 기자

2024.09.28 10:59:25
원안위, '삼성 방사선 피폭'에 "안전관리 부실"…중대재해법 적용될까

"안전장비 임의조작, 작업 관리·감독 부재…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검토"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지난 5월 업무 중 피폭당한 사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측의 안전 관리 부실 때문에 일어난 일로 판단했다. 최대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수사 의뢰도 검토하기로 했다. 피폭 사고가 발생하고 네 달이 지나도록 지연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단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원안위는 지난

최용락 기자

2024.09.27 21:04:30
올해 산재 1위 기업 배달의민족, 사고사망 1위 쿠팡이츠·대우건설

질병사망 1위는 현대중공업…박해철 "플랫폼 업종 산재 예방 위한 대책 필요"

배달의민족 물류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이 올해 산업재해 승인이 가장 많이 이뤄진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산재 사고사망이 가장 많은 기업은 대우건설과 쿠팡이츠, 산재 질병사망이 가장 많은 기업은 HD현대중공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7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우아한청년들에서 총 13

최용락 기자

2024.09.27 21:03:59
수업 듣는 의대생 550명인데, 국가장학금은 3000명 이상 신청

김미애 "의대생 장학금 합리적 지원방안 적극 검토해야"

의대 증원 반대 등을 이유로 다수 의대생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의대생이 3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아 27일 발표한 '의과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등 현황'을 보면,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에서 3201명의

최용락 기자

2024.09.27 18: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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