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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법' 5주년…5인 미만, 플랫폼·특고 적용은 언제?"
5주년 토론회…노동자 참여 등 사건 처리 제도 보완 제언도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아 노동계에서는 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언이 쏟아졌다. 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넓히고, 직장내괴롭힘 판단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 사건 처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직장내괴롭힘금지법 5주년 토론회'에서
최용락 기자
2024.07.15 23:00:53
엄기영·백종문까지? 방문진, '극우 인사 집합소'되나
언론계 "'1인 체제' 방통위 이사 선임? MBC 장악 위한 광기 말곤 설명 불가"
엄기영 전 문화방송(MBC) 사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이사에 지원하는 등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 전 '2인 체제'에서 긴급 의결한 공영방송 3사 임원 선임 계획안이 수순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언론계는 '1인 체제'에서 행해지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원천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방문진 이사
이명선 기자
2024.07.15 21:58:24
역대급 호우 대응, 재난문자만으로는 안 된다
[시민건강논평] 기후위기 시대, 무엇이 '선제적 사전 대피'인가
"오지 마라. 죽는다…." 지난주 충청, 전북, 경북 지역의 집중호우 때, 폭우로 둑이 터지면서 대전 정뱅이마을 전체가 침수되었다. 처마끝 기둥만 겨우 붙잡고 있던 노모는 물길 건너편 아들에게 이 말을 건넸다고 한다. 어쩌면 이 절규는 기후재난까지 덮친, 쇠락해가는 작은 농촌마을이 보내는 오래된 긴급구조 신호일지 모른다. '극강의 집중호우', '200년
시민건강연구소
2024.07.15 21:58:01
검찰, '얼차려 사망' 피의자들,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 넘겨
사망 원인 '학대행위'로 판단…학대치사죄, 업무상과실치사죄보다 형량 높아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며 업무상과실치사보다 형량이 높은 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1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기소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지난 5월 23일 강원도
서어리 기자
2024.07.15 21:04:11
쯔양, 구제역·주작감별사 등 공갈 시도한 '사이버렉카' 고소한다
쯔양 측 "허위 사실 유포 혹은 모욕 행위, 선처 없이 대응"
유튜버 '쯔양'이 과거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협박, 40억 원대의 갈취를 당한 사건을 빌미로 자신을 협박한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을 검찰에 고소한다. 쯔양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태연 변호사(법률사무소 태연)는 15일 쯔양의 유튜브 채널에 입장문을 올리고 "쯔양님의 사건에 대한 다양한 추측성 루머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유튜버 구
박상혁 기자
2024.07.15 18:59:10
벤츠 판매사 대표, 술자리서 동성 부하직원 성추행 논란
금속노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강제추행한 것"
독일 수입차량 메르세데스-벤츠를 국내에서 공식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술자리에서 동성 부하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5일 강제추행 피해자 4인과 폭행 피해자 1인의 대리 변호사 측이 광주서부경찰서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벤츠를 판매하며 효성
2024.07.15 17:59:17
이진숙, 노조 탈퇴 종용이 '방송의 공공성' 확보 방안?
최민희 "노골적으로 노조에 적대감 보인 방통위원장 후보는 처음"
문화방송(MBC) 경영진으로 직원 사찰에 관여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14년 MBC 사장 지원 당시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사관계 재정립 방안으로 노동조합 탈퇴 종용 및 노조 활동 제약 등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한겨레>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 후보자가 박근혜 정권 때인 2014년
2024.07.15 16:00:09
"자전거 타고 '줍깅' 하면, '경기 지역화폐' 최대 6만원 보상받는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7월 1일부터 '기후행동 기회소득' 모바일 앱 출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혜애 원장, 이하 진흥원)이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후행동'에 대해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보상하기 위한 모바일 앱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출시했다. 기후행동 참여 실적에 따라 보상받는 방식이다. 경기도민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설치해 기후행동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 실적에 따른 리워드(보상)를 지역화폐 등으로
박세열 기자
2024.07.15 09:03:44
백종원 해명에 '뿔'난 점주들 "'월 3천 매출'이 영업사원 말 꼬투리라니…"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에게 본사 차원에서는 '월 3000만원 매출'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가맹점주들이 "대다수 유사한 허위·과장된 매출액과 수익률 등을 들었다"고 반박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는 14일 '백종원의 7대 거짓말'이라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증거 자료를 확보해 분쟁조정 기구와
허환주 기자
2024.07.15 05:03:05
언제까지 간호사들이 전공의 빈 자리를 메꿔야 하는가
[장기화된 의정갈등, 고통받는 병원노동자 ①] 서울 사립대병원 간호사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수련병원을 떠난 지 140일이 넘었다. 남은 병원 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로 고통받고 있다. 환자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이 현장에 미친 영향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 병원 노동자들의 글을 통해 전한다. 편집자. 우리 병원은 서울에 위치한 대학병원으로 18년간 지역거점 병원을 담당해 왔다.
서울 사립대병원 간호사
2024.07.15 0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