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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 '세금 폭탄' 종부세?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2대 국회 앞두고 나온 '종부세 폐지' 주장에 영향 미칠까

문재인 정부 당시 '세금 폭탄' 논란을 불러온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최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국민의힘이 '적극 환영' 입장을 밝힌 만큼 헌재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헌재는 30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舊) 종부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

이명선 기자

2024.05.30 21:59:25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구속기소…檢 "상응한 형 받도록 최선"

"교제 폭력, 강력 범죄 앞으로도 엄정 대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최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교제 폭력과 강력 범죄에 앞으로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

서어리 기자

2024.05.30 19:58:40
"대통령의 거부권, 내가 이 나라의 국민 맞나…버려진 느낌"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것 아냐"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말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인데 정말 정부가 버리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안 위원장은 3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솔직히 버려진 느낌이다. 제가 이 나라의 국민이

서어리 기자

2024.05.30 19:01:31
법원 "이충상 인권위원 '기저귀 찬 게이' 발언은 혐오 표현"

발언 내용 보도한 <한겨레> 에 명예훼손 소송 걸었지만 패소

"기저귀 찬 게이"라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 및 "이태원 참사는 피해자 탓"이라는 막말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김효연 판사)는 지난 29일 이 위원이 '허위 언론 보도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와 해당 신문 소속 기자 2명을 상

이명선 기자

2024.05.30 18:00:37
"'공장 내 방사선 피폭 가능성 없다'는 삼성 주장, 무너졌다"

기흥공장 노동자 피폭사고…반올림·전삼노 "원인조사,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노동자 방사선 피폭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그간 사업장 내 피폭 가능성을 부정해 온 삼성의 주장이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와 삼성에 철저한 원인 조사와 방사선 안전 장비 점검, 안전 교육 내실화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삼성노동조합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

최용락 기자

2024.05.30 18:00:11
법원 "SK 최태원, 노소영에 1조3000억 지급하라"…'노태우 기여'도 인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박세열 기자

2024.05.30 16:58:19
헌재, '유우성 보복 기소' 공소권 남용 의혹 현직 검사 5:4로 탄핵 기각

안동완 검사, 국회 탄핵소추 252일 만 업무 복귀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공소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대법원에서 검찰의 공소원 남용이 인정되고 국회에서 현직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인정된 첫 사례였으나 헌재에서 인용되지 못했다. 헌재는 30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

이명선 기자

2024.05.30 15:21:33
'노인'일수록 재난 회복이 어렵다?

[서리풀연구通] "재난 피해 노인도 지역사회 회복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기상 이변으로 올해도 무더위와 폭우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자연 재해나 그밖에 여러 사회적 재난을 돌아보면, 재난을 예방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재난을 겪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고령일수록 재난에서 생존하고 회복하는 데 취약할 수밖에 없다. 노인은 시력, 청력, 인지·기억능력 저하

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5.30 13:02:14
서울시, 출산 신혼부부에 '20년 장기전세' 준다

초저출생 극복 위해 신혼부부에 공공주택 4396호 공급키로

1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0.7명대로 내려앉는 등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하자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혼부부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3년간 서울시 거주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2007년 오 시장이 도입한

서어리 기자

2024.05.30 09:59:29
"보수 언론에 <역사저널 그날> 제작진 개인정보 넘긴 자 누구인가"

KBS, '낙하산 MC'에 이어 '개인정보 유출' 논란

한국방송공사(KBS)가 '낙하산 MC' 문제를 제기하며 시위 중인 <역사저널 그날> 제작진의 개인정보를 언론사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기관지로 알려진 <미디어X>에서 <역사저널 그날> 제작진에게 전화를 걸어 부적절한 질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

이명선 기자

2024.05.30 08: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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