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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전 간부, 징역 15년형…"국면전환용"

재판부 "북한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 위협"…국보법폐지행동 "국가보안법을 탄압 도구로 활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 받았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국면전환용 공안탄압"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

최용락 기자

2024.11.06 22:00:14
"민주당이 추진해놓고 폐지라니…금투세 폐지는 1% 위한 부자감세"

"李, 조세 정의와 정치 신뢰 무너뜨린 데 대해 사과해야"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주식투자자 상위 1%를 위한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 진보정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결국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예도 아니고 폐

최용락 기자/박정연 기자

2024.11.06 21:00:34
"보수 정권, 위기 빠지면 전교조 공격하고 노조 혐오 부추겨"

전교조에 이어 공무원 노조도 동참…"김건희·비선의 국정농단, 반성 기미 없어"

교육시민단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윤석열 퇴진 국민 투표' 안내와 관련한 교육부의 수사 의뢰에 대해 "전교조의 투표 안내가 아니라 이를 방해하고 간섭하는 정부의 부당노동행위가 문제이며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부당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54개 교육시민단체는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이명선 기자

2024.11.06 18:58:15
윤석열 정권이 몰고 온 한반도 전쟁 위기, 퇴진이 곧 평화다

['윤석열 퇴진 경기시국대회' 연쇄기고] 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등 30여 개 단체가 모인 '경기시국대회 준비위원회'가 오는 23일 '윤석열 정권 퇴진 경기시국대회'를 연다. 경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정권 퇴진을 외치는 이유와 퇴진 이후 만들어야 할 세상에 대해 갖고 있는 고민을 평화, 노동, 평등, 기후위기, 복지, 민주주의 등 각 영역 별로 나눠 싣는

윤기종 6.15안산본부 고문/정치학박사

2024.11.06 15:55:36
연이은 교수 시국선언, 숙대 "김건희 수사 거부하는 尹, 하야하라"

한양대 교수들 "지지율 하락에 집단 공포 조성해 정권 이어가려는 술책 구사"

대학 교수들이 잇달아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 중인 숙명여대에서도 윤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교수 시국선언이 나왔다. 숙명여대 교수 57명은 지난 5일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통탄하며'라는 제목으로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 대통령에 대해 "이태원 참사로 국민이 생명

이명선 기자

2024.11.06 11:01:55
"왜 친절하게 해줬어?"…2차 가해에 스토킹 피해자 65% '나홀로 대응'

스토킹 피해자에게 "환각, 환청 착각해 잘못 신고하는 경우 있다" 면박 주기도

지난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됐지만, 그 후로도 대다수 피해자가 경찰·지인 등에게 입을 2차 피해를 우려해 범죄에 홀로 대응해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민우회는 5일 서울 마포구 창비50주년홀에서 스토킹처벌법 제정 3주년 토론회를 열고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 5개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 88명의 스토

박상혁 기자

2024.11.06 09:57:45
아동성추행 신부도 안 잘렸는데… '괘씸죄'가 더 큰가

[신부가 해고됐다] ③

지금부터 몇 사람의 신부 이야기를 하려 한다. 이들에게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먼저 A 신부는 2014년 자신이 근무하던 성당에서 만 9세 미성년 신자를 두 차례 추행했다. 미성년 신자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며, 성당 사제관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A 신부는 미성년 신자의 입을 막기 위해 간식이나 선물 등을 따로 챙겨주는 등 거부하기 어렵게 만들

조아영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4.11.06 05:03:04
與 '첨단산업 주52시간 제외법' 발의…삼성노조 "반도체 노동자도 노동자"

"연장근무 이미 강요받고 있어…경영 실패는 노동제도 아닌 경영진 무능 때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에 주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자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고 규탄했다. 전삼노는 5일 성명을 내고 "반도체 노동자도 노동자다. 첨단산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최용락 기자

2024.11.05 22:01:21
매월 75만원 떼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인권위 "인신매매, 제도 개선해야"

정부에 '제도 법적 근거 마련', '업무협약 주체 국가·광역지자체로 상향' 등 권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 중개 브로커에게 매월 급여에서 75만 원을 통장 자동이체로 떼이는 등 피해를 입은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신매매' 피해로 판단하고 정부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필리핀 A시와 한국 H군의 지자체 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피해자들이 중개업자(브로커)에

최용락 기자

2024.11.05 14:58:56
바람을 이윤으로? 녹색 개발주의는 '봉이 김선달'일까

[초록發光] 에너지전환의 공공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한국과 미국에서 '대통령의 자격'이 논란이 되는 요즘, 주변에서 공공재생에너지에 대한 질문을 제법 많이 받는다.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쟁점 역시 '에너지의 자격'으로 풀어볼 수 있겠다. 현재 '공공재생에너지연대'라는 느슨한 네트워크로 묶인 이들이 공동으로 연구해 발표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전략(2023)에서 시작해 보자.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담론과 제안이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4.11.05 14: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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