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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류희림 방심위' 소송 尹 측근에게 몰아줬다

<미디어오늘>, MBC 방송 제재 취소 소송 3건 대통령 행정관실 출신이 맡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형식상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소송을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권오현 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오늘>은 27일 "방통위가 방심위 제재 소송을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출신이자 대통령실 전 행정관인 권오현 변호사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며 "방송사 줄소송이 예고된 상황에서 대통령 측근에 세금이 쓰

이명선 기자

2024.05.28 11:00:13
부동산 침체에 '흔들' 전세제도, 곡예 벌이는 이들에게 대안은?

[장석준 칼럼] <어쩌면, 사회 주택>을 읽고

연초부터 아파트 전세 가격이 급상승한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특히 총선 끝나고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 몇 억 원씩 올랐다는 기사를 심심찮게 본다. 그러더니 요 며칠 새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드디어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온다. 부동산 가격 동향에 목매달던 윤석열 정권과 여당은 총선 이후 죽을 맛이라는데,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때를 만난 것만 같다.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2024.05.28 10:02:23
김호중 소속사 폐업 수순? "지속여부 검토"…경찰 "자백 유일 증거 아니야"

음주운전 뒤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임직원 전원 퇴사 및 대표이사직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김호중 사태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 거듭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당사는 향후

허환주 기자

2024.05.28 07:58:34
또? 방통위, 'KBS 대외비 문건' 다룬 MBC '신속심의' 하기로

류희림 부임 후 MBC 관련 심속심의만 18건…전체 안건 중 8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한국방송공사(KBS) 대외비 문건'을 다룬 문화방송(MBC) <스트레이트>에 대해 '신속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결정을 번복해 신속심의를 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향신문>은 27일 "방심위 여권 위원들(김우석·이정옥·허연회 위원)은 지난 23일 MBC <스트레이트> 지난 3월 3

이명선 기자

2024.05.27 21:57:49
정부가 발표한 '모성보호 3법', 여당 반대로 폐기된다

[21대 국회에 잠드는 법안들] "당연히 통과될 줄 알았는데"…예비 부모들 울상

21대 국회 종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해 야심차게 내놓은 이른바 '모성보호 3법'이 야당이 아닌 여당의 반대로 자동 폐기되는 모순적 상황에 처했다.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국회 상임위를 보이콧한 것인데, 정쟁 때문에 민생 법안을 희생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발이

서어리 기자

2024.05.27 21:03:00
죽음의 현장 조선소, 여기서 이주노동자도 죽어간다

[불법사람은 없다] 이주노동자도 함께 투쟁하는 동지들이다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 내부를 분리하는 것임에도, 정주노동자들의 의식엔 차별과 배제가 내면화되어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넘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이주노동자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들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

2024.05.27 20:03:47
6.3학생운동 60주년 맞아 3일 학술회의 개최

[알림] 1부와 2부로 나눠 윤보선 전 대통령 고택 정원에서 열려

6.3학생운동 60주년을 맞아 치열했던 항쟁을 되돌아보고 그 의의와 과제를 살피는 학술회의가 개최된다. 오는 6월 3일 오후 2시, 윤보선 전 대통령 고택 정원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는 1부와 2부 행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 사회로 6.3 학생운동의 전개 과정(송철원 전 건국대 교수), 한국병합조약의 불법성과 한일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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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17:53:10
진보 운동, 영성 있는 새로운 길 찾기

[복지국가SOCIETY] 한국 진보 운동, 새로운 영성을 찾을

지난 5월 19일 일요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4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간에 빛고을 광주에서 '일하는 예수회' 정기총회와 모임이 열렸다. 일하는 예수회가 광주에 모인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 우리 모임은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노동자와 도시빈민을 위한 교회운동이었던 민중교회운동에 참여해 왔던 목회자들의 모임이다. 민중교회운동은 광주민중항쟁에서 큰

김영철 마을대학협동조합전국연합회준비위원장

2024.05.27 16:59:42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 보존활동 기금 마련 전시회 열린다

[알림] '동두천 생태평화갤러리 더꿈'에서 7월 29일까지

동두천역사문화공원추진시민모임과 함께 하는 예술가들이 지난 1월의 인사동 전시회에 이어 6월 1일부터 열리는 기금 마련 전시회를 동두천에서도 준비하고 있다. 이 전시회는 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이사장 조경남) 공간에 길벗서점(대표 심동용)과 함께 새로 둥지를 튼 ‘동두천생태평화갤러리 더꿈’의 개관을 기념하는 자리이다. 또한 ‘동두천시 성병관리소 보존을 위한

프레시안 알림

2024.05.27 11:59:46
이윤 위한 '낭비' 의료 멈추고 환경친화적 병원 만들려면…

[시민건강논평] 예타를 넘어서는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

지난 1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은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후폭풍으로 여론이 크게 악화된 것을 만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파격적 방침을 놓고 건전재정 기조와 어긋난다는 비판과 함께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국가 재정이 낭비될지 모른다는 우려

시민건강연구소

2024.05.27 11: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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