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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 요구한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실형·법정구속

法 "피해자 일방 폭행, 징역 2년 선고"…가해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홍 판사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

서어리 기자

2024.05.31 13:03:34
헌재, 대체복무자 36개월 교도소 근무 합헌 결정…"징벌이자 차별"

소수의견 "병역기피자 증가 억지 치중한 대체복무제 구성…과잉금지원칙 위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대체복무자에게 36개월간 합숙하며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도록 강제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3년 만에 나왔다. 시민단체에서는 "징벌"이자 "차별"이라는 유감의 목소리가 나왔다. 헌재는 지난 30일 대신판정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18조 1항, 병역법 5조 1항 6호 등

이명선 기자

2024.05.31 13:03:14
의협, 의대증원 반대 촛불집회…"6월부터 본격 큰 싸움"

의협 회장 "정부, 나치 게슈타포나 했던 짓"…총파업 선언은 안 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6월부터 의료 농단에 대해 본격 큰 싸움"을 예고했다. 촛불집회에서 파업 선언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그러진 않았다. 의협은 30일 늦은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과 부산 해운대, 대구 동성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전주 전북도청 앞, 대전 보라매공원에서 '대한민국

서어리 기자

2024.05.31 07:58:07
'상습 임금체불'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도…21대 국회는 외면

[21대 국회에 잠드는 법안들] 임금체불은 1조7000억, '가짜 5인 미만'은 12만 곳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1조7854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12만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불법과 편법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들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의식을 제고할 법안도 마찬가지다. 지난 29일 21대 국회가 막을 내림에 따라 '상습적 임금체불 방

최용락 기자

2024.05.31 07:57:57
도박 빠져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21대 국회에 잠드는 법안들] 양육비 선지급제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폐기

5년간 두 아이의 양육비 7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30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양육비 미지급 사례 중 실형이 선고된 판결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3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유씨는 20

박상혁 기자

2024.05.31 05:04:55
'양진호 사건' 알렸다고 해고한 회사 대표와 부사장, 징역 1년형 선고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로 김정훈, 이랑진에게 각각 징역 1년형 선고

직원 갑질, 휴대전화 불법 도청, 동물 학대 등으로 알려진 '양진호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A씨를 해고한 회사 대표이사와 부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9일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로 김정훈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이사와 이랑진 전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소인(공

허환주 기자

2024.05.30 22:59:49
헌재 "文 '세금 폭탄' 종부세?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2대 국회 앞두고 나온 '종부세 폐지' 주장에 영향 미칠까

문재인 정부 당시 '세금 폭탄' 논란을 불러온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최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국민의힘이 '적극 환영' 입장을 밝힌 만큼 헌재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헌재는 30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舊) 종부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

이명선 기자

2024.05.30 21:59:25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구속기소…檢 "상응한 형 받도록 최선"

"교제 폭력, 강력 범죄 앞으로도 엄정 대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최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교제 폭력과 강력 범죄에 앞으로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

서어리 기자

2024.05.30 19:58:40
"대통령의 거부권, 내가 이 나라의 국민 맞나…버려진 느낌"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것 아냐"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말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인데 정말 정부가 버리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안 위원장은 3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솔직히 버려진 느낌이다. 제가 이 나라의 국민이

서어리 기자

2024.05.30 19:01:31
법원 "이충상 인권위원 '기저귀 찬 게이' 발언은 혐오 표현"

발언 내용 보도한 <한겨레> 에 명예훼손 소송 걸었지만 패소

"기저귀 찬 게이"라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 및 "이태원 참사는 피해자 탓"이라는 막말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김효연 판사)는 지난 29일 이 위원이 '허위 언론 보도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와 해당 신문 소속 기자 2명을 상

이명선 기자

2024.05.30 1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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