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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합법적으로 '여성파업'에 참여하는 법

[역행하는 시대, 우리가 멈춘다] 여성파업에 함께하고자 하는 당신을 위한 법률가이드

2023년 아이슬란드 여성파업을 두고 한국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차별과 폭력, 저임금과 착취에서 벗어나려 한 아이슬란드 여성들의 파업은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성차별을 개선하는 힘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말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여성노동자들의 자리마저 삭제하려 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이 싸워 쟁취한 성과마저

정지은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2024.02.08 14:59:13
공중보건 인력 확충 논의,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서리풀 연구通] 신종감염병과 재난의 시대, 공중보건 인력이 떠나지 않도록…

공중보건 분야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 의사도, 간호사도 모두 부족하다. 공공의료 분야에서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보건의료 인력난은 오래된, 그러나, 늘 풀지 못하는 숙제다.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사람'을 채용하고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며, 유지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과제지만, 이를 한 번에 해결하거나 단기간 내릴 수 있는 처방전은 많지 않다. 임상

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2.08 11:14:35
1심에 이어 2심도 "세월호 생존자에게 국가배상하라"

희생자 사건에서 인정된 사찰 2차 가해, 생존자 사건에서는 인정 안 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1심 판결 이후 4년여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20-2부(홍지영 박선영 김세종 부장판사)는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등 총 55명이 국가와 선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위자료는 그대

이명선 기자

2024.02.08 08:00:37
"피로 물든 아파트, 집단해고로 씻어내겠다? 대치 선경아파트의 야만 규탄한다"

민주일반노조, 집단해고된 경비노동자 44명 원직 복직 촉구

'갑질 고통' 피해를 호소하며 투신한 경비노동자의 동료들이 "피로 물든 아파트를 집단해고로 씻어내겠다는 대치 선경아파트의 야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경비노동자도 사람"이라며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1일 경비원 44명에게 집단해고

이명선 기자

2024.02.07 19:28:33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모든 기업 적용 찬성 55%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 '노

이명선 기자

2024.02.07 14:58:05
비정규교수의 노동을 존중하라

[비정규교수의 위기, 대학과 학문의 위기] ⑥

지금의 대학 강사는 2019년 강사법이 개정되기 전에 '시간강사'였다. 어느 단체에서 프로젝트 참여 의뢰를 받아 정해진 수순대로 이력서와 짧은 자기소개 글을 제출하면서 내 정체성을 '시간강사'라 표현한 적이 있다. 글을 받은 담당자는 난색을 보이며 그보다는 '연구자'가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생각 없이 쓴 표현이 아니었기에 반박하려다가, 어떤 이유인지 알

홍서연 성공회대학교 비정규교수노조

2024.02.07 12:50:38
계모·친부가 200번 학대로 아이 사망했는데 "살해의도 없다"

[이시우, 향년 12세] 가해자 선고일, 학대피해아동 이시우군 친모 정빈 씨의 하루

반전은 없었다. 열두 살 아이를 학대해 죽게 만든 계모와 친부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아이의 이름은 이시우. 시우의 몸엔 연필, 컴퍼스, 가위 등으로 200회 넘게 찍힌 흉터가 남아 있었다. 알루미늄 봉과 플라스틱 옷걸이로 온몸을 수차례 맞았다. 약 16시간 동안 커튼 끈 등으로 책상 의자에 결박당했

김연정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4.02.07 04:45:58
권리를 중심으로 노동을 새로 쓰는 투쟁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복직 투쟁의 의미

얼마 전 서울시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해고된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곧 도착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어쩐 일인지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탓이었다. 공교롭게도 그 역사는 몇 년 전 휠체어 장애인의 추락사가 있었던 곳이었다. 고장 난 엘리베이터는 바로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2.06 23:34:09
세월호 유가족들 "김기춘·김관진 특사? 尹정부와 피고 간 사면 거래 의심돼"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스스로 법치주의 무력화…국민 심판 두렵지 않은가"

윤석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및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기무사 전 간부 등을 설 명절 특사로 사면한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부와 피고인들 간의 사면 거래가 의심"된다며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이명선 기자

2024.02.06 23:10:05
"2개월간 6건의 중대재해 발생…가히 무정부 상태의 산업 현장"

인천 현대제철 외주 업체 노동자 1명 사망·1명 의식불명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조선소와 제철소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에 "가히 무정부 상태의 산업 현장"이라며 국가의 책임 방기를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6일 '중대재해 연쇄 사망, '무정부 상태''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최근 2개월간 금속노조·조선노연 사업장에서 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조선소, 제철소, 자동차 등 업종을 불문하고

이명선 기자

2024.02.06 18: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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