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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노조 판치면 망한다? 되레 시민 안전과 불평등 완화시킨다

[기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③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은 현재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끔 넓히고, 진짜 사장인 원청의 교섭 의무를 지웁니다.(2조) 더불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손해배상청구를 금지(3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조, 3

서재유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정책부장

2023.09.06 13:57:16
국가와 기업이 당신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방법

[인권학의 프런티어] '인간의 시대'에 환경권을 외치다

인권에 대한 물음이 쏟아지는 나날이다. 인권보장을 외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사이, 한편에선 그 목소리의 정당성을 두고 격론이 펼쳐진다. 갖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프레시안>과 한국인권학회가 만났다. 인권은 사회적 화두인 동시에 연구와 학문의 대상이다. 학계가 쌓아온 '인권학' 연구를 사회적 화두로 다시 던진다. 평화-인권-환경 연

황준서 성공회대학교 강사

2023.09.06 13:56:50
한국사 '일타 강사' "홍범도는 훌륭한 독립군…지금은 정치적 문제 돼"

'침묵' 논란에 해명…"정치할 생각 없어"

최근 민감한 사안이 된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과 관련해 공무원시험 한국사의 이른바 '일타 강사'인 전한길 씨가 이 사안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전 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한길샘이 이에 대해서 별 말이 없자 '왜, 입장 표명이 없느냐? 조용한 것을 보니 어느 쪽 정치 노선이구나. 지

이대희 기자

2023.09.06 09:59:52
국민들 '난방비 폭탄'인데 가스 발전사는 '역대급' 실적 파티

[기고]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파업 ⑦

매일 안전하게 출근해서 건강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걱정 없이 병원에서 치료하고, 구석구석 편리하게 아름다운 한반도를 기차로 이동하는 상상을 합니다. 가능합니다. '공공성'과 '노동권'이 깊고 넓게 퍼진 한국 사회라면 우리의 미래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지하철, 의료, 철도 등 내 곁에 노동자들이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동

김정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대외협력국장

2023.09.06 09:29:18
[영상] 병원서 죽었다던 아이가 친부모를 찾았습니다

[372명 해외입양인들의 진실 찾기] 해외입양인 미아 리 소렌슨 씨의 편지

2022년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372명의 해외입양인들이 입양 당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조사 신청서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권위주의 시기 한국에서 덴마크 등 전 세계로 입양되는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당했고 정부의 공권력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전홍기혜 기자(정리)/영상제작 홍선정(미디액트)

2023.09.06 05:05:01
"박정훈 외면하고, 되레 손배 청구라니…" 군인권보호관 사퇴요구 봇물

군 사망사고 유족들도 "군인권보호관 규탄한다" 항의 방문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를 기각 결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해당 긴급구제를 신청한 군인권센터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권단체 및 군 사망사고 유족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김 보호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5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김 보호관은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상대로

한예섭 기자

2023.09.05 19:06:33
민주노총 "'노란봉투법'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민주노총 도심 집회…"노란봉투법 9월 정기국회서 처리하라"

"더는 기다릴 수 없다. 9월 국회에서 노조법을 개정하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9월 정기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5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5일 서울 중구 광교사거리 앞에서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대통

박정연 기자

2023.09.05 19:06:17
서울시의 위안부 '기억의 터' 작품 기습철거에 반발 "손쉬운 '여성' 지우기"

제작 참여한 임옥상 성추행으로 '작품철거' vs. '기록·반성' 대립

서울시가 일본군 '위안부' 추모공원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옥상 작가의 작품 두 점을 5일 오전 철거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6시께부터 서울 중구 남상공원 기억의 터에서 2시간에 걸쳐 임 씨가 제작에 참여한 작품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 조형물을 철거했다. 애초 전날 4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철거작업은 기억의 터

한예섭 기자

2023.09.05 16:31:03
철도·건보 등 주요 공공기관 대규모 파업 예고…"민영화 중단"

6.5만여명 참여 예정…"尹 정부, 공공 가치 시장에 떠넘기려 해"

한국철도공사,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9월 중순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친 공동파업에 나선다. 이들은 민영화 중단 및 사회공공성 확대를 내걸고 7년 만에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이 임박했다. 윤석열 정부는

박정연 기자

2023.09.05 16:27:38
어미 배 갈라 새끼 꺼내 팔았다…"'개공장' 대량생산 금지해야"

사상초유 '화성 개공장' 사태에 동물단체들 "관리부실이 낳은 인재(人災)"

경기 화성시의 강아지 허가 번식장에서 모견 제왕절개 등 잔혹한 방식의 동물학대행위가 벌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현장 구조에 참여한 동물보호단체들은 반복되는 개공장 사태를 막기위해 공장식 반려동물 대량생산과 경매 방식의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카라 등 20여개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 1일 경기도 동물보호팀과

한예섭 기자

2023.09.05 14: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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