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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장관 묵은 잼버리 숙소, 애초 스웨덴 국왕 등 'VIP 전용'

이은주 "공원공단과 VIP 숙박 협약 … 조직위 관계자 사용은 예정 없었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간 묵었던 외부 숙소인 변산반도생태탐방원이 원래는 스웨덴 국왕 등 VIP 숙박용 장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공단과 조직위 간 협약에는 김 장관 등 조직위 관계자들의 숙소 사용은 들어있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30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새만금 세

한예섭 기자

2023.08.30 13:24:09
인권위,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에 "국방부에 가세하나" 비판

군인권센터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했더니 도리어 항명죄에 힘 실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채 상병 수사를 담당했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군인권센터가 관련 진정을 접수한 지 15일 만으로, 기각 결정이 나오는 동안 박 대령 징계 처분은 이미 완료(18일)된 상태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지난 29일 입장문을 내고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 군인권

한예섭 기자

2023.08.30 11:39:31
노조법 개정 없이는 노동자 '건강권 보장' 없다

[기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①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은 현재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끔 넓히고, 진짜 사장인 원청의 교섭 의무를 지웁니다.(2조) 더불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손해배상청구를 금지(3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조, 3

박다혜 변호사, 노동자권리연구소 연구위원

2023.08.29 14:32:16
군검찰도 '사단장 혐의' 인정 … '박정훈 독단'이라던 국방부 입장은?

해군 군검찰, 수사이첩 전부터 박정훈 대령에게 '사단장 혐의' 법리 검토해

고(故)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수사단이 임성근 해병1사단장의 혐의 적시와 관련해 해군 검찰단의 법리검토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단장에 대한 혐의 적용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독단적이고 잘못된 판단'인 듯 강조해온 국방부의 입장과 대치되는 정황이다. 수사 외압 의혹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권센터는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예섭 기자

2023.08.29 14:29:25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한 학생들 "교육부, 학생 핑계 멈춰야"

학생인권조례로 일부 교육단체와 대립…"교사인권, 학생인권 같이 가야"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일부 교사단체와 대립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교사들의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사들의 우회 파업이 '학습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교육부를 두고도 "학습권을 들먹이며 교사들의 권리 행사를 억누르려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 10개 청소년단체들은 28일 공동논평을 내고 "

한예섭 기자

2023.08.29 05:44:33
'순살 아파트' 사태에 "감리·검사는 '공공' 영역…공무원이 현장 검사해야"

전문가들 "현장 검사 취약해지면서 민간 용역이나 위탁업무로 대체" 지적

"공기에 쫓겨 건설노동자들은 더 힘들어지고, 건설사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불법 하도급으로 수급해 더 큰 이윤을 남기려 하고, 이게 맞물려 대한민국 건축물은 더 부실해지고 있다."(김진권 철근노동자) 경력 20년차 철근 노동자가 최근 논란이 된 '순살 아파트' 사태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현장 '숙련공'의 부재와 공기를 단축시키려는 속도전, 그리고

박정연 기자

2023.08.28 16:02:17
故채 상병 수사 '외압' 마지막 퍼즐은 '尹 지시'?

군인권센터 주장 "모든 정황 맞아 떨어져 … 외압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

고(故)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로부터 시작됐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해당 의혹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며 "외압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김형남 사무국장은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훈 대령의 수사결과 보고까지 조용하던 국

한예섭 기자

2023.08.28 14:56:51
코로나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시민건강논평]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중보건체계를 총체적·변혁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코로나19가 이달 말부터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 2020년 1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지 3년 7개월 여 만이다. 다만 노인과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에게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협적이다. 확산세가 지속될수록 감염 취약집단의 위험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을 일부 고위험군에 한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좀 더

시민건강연구소

2023.08.28 13:23:56
킬러규제 해제? 의무 다하지 않는 경영자들이 '킬러'

[인권의 바람] 윤석열의 킬러규제 해제는 '산재 킬러'들에 대한 면죄부

8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1심 판결과 검찰의 기소가 있었다. 전자는 만덕건설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판결이다. 후자는 SPC 계열사 공장에서 벌어진 제빵 제조과정에서의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기소다. 만덕건설 사고는 굴착기 주변에 안전 펜스 등을 설치하지 않아 주변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임에도 재판부는 만덕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8.28 06:29:03
'순살 아파트' 사태에 원희룡 "발주처 LH 책임도 뺴놓지 않고 묻겠다"

시공사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LH는 빠져?…元 "가장 엄정한 처분 받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근 누락'으로 인천 검단아파트에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을 별도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27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점검 결과 회의'에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에서 LH가 빠진 데 대해 "LH를 (처벌 대상에서) 빼놓는 것이 아

박정연 기자

2023.08.27 17: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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