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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건전재정 고수하며 부유층 지원은 늘린다?

[시민건강논평] 방향 없는 경제정책방향, 결국 관점이 문제다

연초부터 정부가 연일 숨가쁘게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동산 재건축 규제 완화나 부담금 폐지를 비롯한 각종 세금 감면 등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 일색이다. 그러다보니 세간의 평가 역시 비판 일색이다. 비판의 공통 분모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다. 지난해 약 60조 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났음에도 대규모 감세 정책이라니, 보수

시민건강연구소

2024.01.22 11:17:57
한국 학생 대통령 신뢰도 바닥…1년 전보다 더 떨어져

대통령·정치인 신뢰도 인플루언서보다 낮아…'기후위기 대응 한국 사회 노력 부족' 지적도

한국 중‧고등학생 중 대통령을 신뢰하는 학생이 네 명 중 한 명도 되지 않았다. 정치인 역시 불신의 대상이었다. 대통령과 정치인의 신뢰도는 인플루언서보다 낮았다. 21일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정책 네트워크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조사 후 발표한 '2023 교육정책 인식 조사'에 나타난 결과다. 대통령·정치인 신뢰도 바닥 수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대희 기자

2024.01.21 12:44:54
'기후변화 부정론자'의 전략이 바뀌었다

[커버링 클라이밋 나우] 기후변화 부정에서 회의론으로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목소리가 새로운 클리셰를 들고 왔다. 디지털 혐오 발언과 잘못된 정보를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인 디지털 혐오 대응 센터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대신 과학자 및 활동가들이 기후 변화가 해를 끼칠 것이라며 제안하는 기후 해결책에 대한 회의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단체의 분석에 따르

전홍기혜 기자(=번역)

2024.01.20 11:14:33
尹, 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100년 숲' 깔아뭉개고 신공항 건설?

[함께 사는 길] 신공항에 매장되는 가덕도 100년 숲

2022년 가덕도 국수봉 100년 숲은 제20회 내셔널트러스트 '이곳만은 지키자' 대상을 수상했다. 불행하게도 현재 이 숲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2021년 3월 1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가덕도의 자연생태를 유린하는 공항 개발계획이 진행돼 왔다. 예정대로라면 올해부터 가덕신공항 건설이 착공된다. 공항부지에 속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2024.01.20 04:10:15
'이태원 참사' 피의자 중 최고위급 서울경찰청장, 재판장에 선다

서울청 피의자 4명도 불구속 기소…용산소방서장은 '혐의없음' 불기소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 중 최고위급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19일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총장 외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112 상황실 간부(경정) 등 4명도 업무상 과실치

이명선 기자

2024.01.19 16:59:16
이번 총선에도 물건너간 선거제도 개혁?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게리맨더링

25명의 유권자가 있는 어느 국가/지역에서 5명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를 상상해 보자. 유권자 15명은 A당, 나머지 10명은 B당을 지지하며, 인구 비례와 표의 등가성 원칙에 맞춰 각각 유권자 5명으로 구성된 5개 선거구획정을 가정할 때 두 정당의 당선자 숫자는 어떠할까? 산술적으로 계산하자면 A당에서는 3명, B당에서는 2명의 대표자가 선출되는 게 옳아

이정섭 경상국립대 지리교육과 교수

2024.01.19 13:33:39
'회장' 비리 고발 교사, 복직한 학교에 책상이 없어졌다

[이상한 학교의 회장님] 이양기 우촌초 교사, 비리 공익제보 후 보복 시달려

남자는 혼자 초등학교 운동장을 돌았다. 운동을 하러 온 옷차림은 아니었다. 천천히 걸으며 운동장을 빙빙 돌고, 또 돌고. 그러다가 힘들면 철퍼덕 앉아서 잠시 쉬었다. 어느 날은 학교 옥상에도 나타났다. 길게는 하루에 4시간 가까이 학교 곳곳에서 걷거나 앉아 있는 모습으로 발견됐다. 수상하다 여길 만도 했지만 학교 안의 누구도 남자를 신고하거나 쫓아내지는

조아영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4.01.19 04:26:29
중고령 여성들의 서사원 투쟁, '돌봄공공성 지키기'다

[역행하는 시대, 우리가 멈춘다] 정규직 돌봄노동자가 이야기하는 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

2023년 아이슬란드 여성파업을 두고 한국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차별과 폭력, 저임금과 착취에서 벗어나려 한 아이슬란드 여성들의 파업은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성차별을 개선하는 힘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말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여성노동자들의 자리마저 삭제하려 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이 싸워 쟁취한 성과마저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2024.01.18 16:51:36
조희연, 항소심서 원심 인정…교육감직 상실 위기

2심 재판부, 조희연 교육감 측 항소 기각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돼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그리고 조 교육감과

이명선 기자

2024.01.18 14:41:29
이태원 유가족들, 尹 정부의 '이태원 특별법' 거부 움직임에 삭발 감행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그렇게 두려운가?"

이태원 유가족들이 정부여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그렇게 두려운가?"라고 반발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특별법 표결을 거부한 데에 이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을 무시하라고 행정

이명선 기자

2024.01.18 13: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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