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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KTX는 수서로 갈 수 없을까?

[기고]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파업 ⑥

매일 안전하게 출근해서 건강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걱정 없이 병원에서 치료하고, 구석구석 편리하게 아름다운 한반도를 기차로 이동하는 상상을 합니다. 가능합니다. '공공성'과 '노동권'이 깊고 넓게 퍼진 한국 사회라면 우리의 미래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지하철, 의료, 철도 등 내 곁에 노동자들이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동

이근조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정책실장

2023.09.01 09:35:48
수도권 몰아주며 '지방아 힘내라' 하면 힘이 날까?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인구·하드웨어 중시에서 사람과 삶 중시하는 정책으로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성 우리나라 전국 총 1178개 면 중에 인구가 2000명 이하인 면이 344개면이나 되고, 이 중에 천명 이하의 면도 39개나 된다(2021년 말 기준). 무출생, 초고령화, 청년유출, 공동체의 붕괴가 우리 농촌의 현실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 인구소멸 위기에 있는 107곳을 분류하고, 지방소멸대응

박경 지역재단 이사장

2023.09.01 09:33:33
언제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갇혀 있을 건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진보 연금개혁의 역설

나는 제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위원회는 5년 주기로 국민연금 재정을 진단하고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개혁안을 마련한다. 마침내 9월 1일, 위원회가 공청회를 연다. 지난 9개월 회의를 거쳐 마련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다. 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2023.09.01 09:28:47
작업중지했다고 노동자에 9천만원 청구? 그래도 할수밖에 없다

[기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②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은 현재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끔 넓히고, 진짜 사장인 원청의 교섭 의무를 지웁니다.(2조) 더불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손해배상청구를 금지(3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조, 3

오동영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 부지회장

2023.09.01 05:29:03
젊어서 감형? 여성계, '성폭력 감형' 이균용에 "대법원장 안 돼"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가해자에겐 관대, 피해자에겐 엄정'

판사 재직 당시 여성폭력 가해자의 형량을 '가해자의 젊은 나이' 등을 이유로 감형해온 이력이 밝혀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여성인권 퇴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여성계는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57개 여성단체는 지난 30일 "이 후보자는 그간 여성폭력 사건 가해

한예섭 기자

2023.09.01 00:02:14
해군 검사 "국방부가 수사내용 싹 날릴 것 같다 … 무서운 일"

해군 군검사-해병대수사단 통화 녹취 공개…해군 군검사 '사단장 혐의' 확신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던 해군 군검사와 해병대수사단 사이 '사단장 혐의 법리검토'가 통화 녹취록으로 공개됐다. 녹취록에는 고(故) 채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군검사가 △'사단장의 혐의'를 확신하는 내용과 더불어 △국방부 '외압' 정황을 언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군인권센터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예섭 기자

2023.08.31 20:57:20
육사동창회장 "백선엽은 친일 회개했지만, 홍범도는 공산 회개 안 해"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 관련 주장…"박정희 시절에는 홍범도 장군 공산 이력 몰랐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이 '백선엽 장군은 친일 후 회개했지만 홍범도 장군은 (공산당원이었음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흉상 이전을 주장했다. 육사 34기로 제49대 육사 교장을 지냈던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 박종선 총동창회장은 31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전화 인터뷰에서 "홍범도

이대희 기자

2023.08.31 17:58:50
철도노조, 9월 중순 파업 유력…"부산행 좌석 줄이지말고 KTX 투입"

철도노조 '64.4% 찬성' 파업 가결…"쪼개기 민영화 반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률 64.4%로 파업을 가결했다. 철도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2019년 11월 이후 4년만의 첫 파업이 된다. 철도노조는 지난 지난 28일부터 '쟁의행위 돌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재적 조합원 1만9825명이 투표해 1만2768명(64.4%)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31일 열리

박정연 기자

2023.08.31 11:03:30
'건강검진의 나라' 한국, 안심할 일일까?

[서리풀 연구通] 건강검진 너머의 '건강 체계'를 실현하지 못한 이유

한국은 건강검진의 나라다. 몸에 무언가 이상을 느끼거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겠다는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병원으로 가 각종 피검사와 영상 검사, 내시경 검사를 받는다. 검사 결과 이상이라도 있으면 곧장 전문의를 만나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안심인가. 이처럼 건강검진이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 주치의 노릇을 대신해 준다지만 정말로 안심이기만 한 것은 아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8.31 10:27:41
산재 사망 줄었지만 '아파트 건설 산재' 오히려 증가…"공사 기일 압박이 영향"

고용노동부 발표…"120억~800억 미만 현장에서 사망사고 늘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한 전체 노동자 수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50억 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의 사망 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빠른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 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6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박정연 기자

2023.08.30 20: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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