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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 원…시장직 상실 가능형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특검 구형은 1년 6개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10회에 걸쳐 여론
최용락 기자
2026.07.22 15:30:56
[속보]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 후원자가 비용 대납"
[속보]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 후원자가 비용 대납"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자신의 후원자인 김모 씨에게 대납시켰다는 혐의(정치자금법
박세열 기자
2026.07.22 14:57:39
[속보] 법원 "오세훈 후원자가 지급한 1000만원은 여론조사 비용"
법원 "오세훈 후원자가 지급한 1000만원은 여론조사 비용"
2026.07.22 14:46:53
[속보]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 가능성 상당"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했을 가능성 상당"
2026.07.22 14:37:13
국내 1세대 '카페베네' 창업주 김선권, 사기·횡령·배임으로 징역 3년형
요양원 사업하며 신축사업 이유로 18명에게 294억 원 편취 혐의
국내 1세대 카페인 카페베네 창업주 김선권 씨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엄기표)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추가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씨는 요양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신축사업을 이유로 18명으로부터
허환주 기자
2026.07.22 14:15:45
여성계 "이재명 정부 성평등 정책, 주무부처 안에만 머물러 있다"
정부 성평등 정책 평가 "소통 늘었지만, 성과낼진 의문…노동·젠더폭력, 세부 정책 부족"
"일단은 정부와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는 대로 정부 방향성에 반영되고 추진되고 있나?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입법과제도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가 같이 추진체계를 만들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이것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송란희 한
박상혁 기자
2026.07.22 13:49:28
"우리도 인간이니까"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200명, 노조 가입의 이유
[인터뷰] 3년 누적된 차별에 집단행동으로 맞선 현대중 스리랑카 용접공 4인
이달 HD현대중공업에 고용된 계약직 이주노동자 200여 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소속이다. 같은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1600여 명의 13%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주노동자의 집단적 노조 가입은 대기업 제조업 현장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고용주가 체류 자격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극심한 '갑을 관계'에 놓이기
손가영 기자
2026.07.22 11:06:21
[속보] 김건희,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으로 종합특검 첫 출석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22일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2026.07.22 09:58:51
메가프로젝트의 본질을 가리는 지역발전 프레임
[인권의 바람] 물과 전기소비로 지역자원과 주민을 수렁으로 내몰 데이터센터 건립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는 과거로의 시간여행이었다. 1970년대에 있을 법한 국가 주도의 대규모개발프로젝트인데다, 기업을 중심으로만 경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 때문이다. 갑자기 청와대가 잡은 '국민보고회'에 국민은 없고 재벌과 대통령만이 있었다. 국민이 직접 뽑은 선출직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재벌기업가에게 '영웅'이라며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6.07.22 04:57:45
"편협하고 주관적", "차별 아닌 특혜 받아"…美 하원 '쿠팡 보고서'에 쏟아진 비판
노동·시민사회단체, '美 하원 쿠팡 보고서 무엇이 문제인가' 외신 간담회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내용의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쿠팡의 입장만을 반영한 "매우 편협하고 주관적"인 보고서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130여 개 단체가 참여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21일 서울 종로 참여연대 건물에서 '미국 하원 법사위 쿠팡 보고
2026.07.21 19:2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