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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사태 만든 '투자은행 따라하기', 이제는 규제를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새마을금고 위기와 금융 공공성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교훈: 서민금융기관인가 투자은행인가? <멋진 인생(It's a Wonderful Life)>은 현재도 미국인들이 크리스마스 때 즐겨 보는 영화라고 한다. 협동조합형 마을금고와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의 갈등을 다룬 이 영화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거침없이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영화에는 위기에 빠진 마을금고에 예

임수강 금융평론가

2023.08.03 15:50:04
수통조차도 바뀌지 않는 군대, 이면에는 '조국'이 존재한다

[인권학의 프런티어] 국가를 위한 군대는 없다

인권에 대한 물음이 쏟아지는 나날이다. 인권보장을 외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사이, 한편에선 그 목소리의 정당성을 두고 격론이 펼쳐진다. 갖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프레시안>과 한국인권학회가 만났다. 인권은 사회적 화두인 동시에 연구와 학문의 대상이다. 학계가 쌓아온 '인권학' 연구를 사회적 화두로 다시 던진다. 평화·인권·환경 연

황준서 성공회대학교 강사

2023.08.03 05:13:34
대한민국호 선장 윤석열은 '리더'인가, '보스'인가?

[박해성의 여의대교] 분열에 기대는 정치, 왜?

지난달 18일에 서울시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은 교육 현장과 과정이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묵직한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학생이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일이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 만큼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었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

2023.08.03 05:13:22
'교권 강화'라는 잘못된 표지판부터 떼내야 한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권위는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과 학교에 실려야

한 초등 교사의 죽음 이후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관해 많은 논의가 일고 있다. 그런 와중에 가장 크게 들려오는 단어는 바로 "교권 강화"다. 정치권도 언론도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교권 실추' 때문이라며 교권을 강화해야 한단 주장을 반복한다. 심지어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까지 나서 교권 강화를 위해서라며 학생인권조례를 후퇴시키겠다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3.08.02 05:02:45
새로운 영유아 학교 체제로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

[유보통합을 말하다] 유보통합, 함께 가는 험난한 여정에서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25만명도 채 안되는 극심한 인구재앙 상황으로 인해 바로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영유아학교’체제를 구축해야하는 유보통합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조차 우리 사회가 유보통합의 시대적 과제를 방기할 경우 국공립, 민간, 사립, 가정 할 것 없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게 될

임재택 부산대 유아교육학과 명예교수

2023.08.01 11:07:41
위기의 시대, 생명정치를 열자

[복지국가SOCIETY] '생명정치'와 정치의 전환

한 여름 땡볕 아래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동료 교사들의 눈물이 아프다. 아들과 가족을 잃고 통곡하는 기후재난의 현장이 고통스럽다. 정치문제 이전, 기후문제 이전 우리의 신체가 반응한다. '나'의 몸이 신음한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정치적 비상시국 이전에, 생명의 비상시국이다. '생명' 비상시국 이때 생명이란 무엇보다 '살아있는 몸-마음'이다. 지금 여기

주요섭 (사)밝은마을_생명사상연구소 대표

2023.07.31 18:04:30
'극한 열대화' 속 사람 잡는 쿠팡 노동환경, 경제신문 눈에는 안 보이나

[경제뉴스N시선] '공룡' 쿠팡에 폭염 휴게시간은 없다?

'3분기 연속 흑자' 쿠팡, 쇼핑업계 넘어 주요 글로벌 브랜드와도 어깨 나란히 (23.07.02 세계일보) "달팡·맥도 로켓배송"…쿠팡, '로켓럭셔리' 내놨다 (23.07.03 한국경제) "배송, 멤버십도 쿠팡처럼"…이커머스 업계, 너도나도 '쿠팡' 따라하기 (23.07.25 아주경제) "롯데도 제쳤다"… 우리는 김범석이 만든 쿠팡과 함께 산다 (신동아 2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2023.07.31 14:19:24
떠든 아이 혼내면 아동학대? 법을 바꿉시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초중등교육법, 교윈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초등등교육법'입니다. 최근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침해 방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대다수가 인식하는 것처럼, 교권침해 사례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조사결과' 보

박지웅 변호사

2023.07.31 10:16:21
'승자의 재판'이라 분개? '100인 목베기'도 화해로 넘겨야 할까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30] 전범 재판은 승자의 재판인가 ①

지난 주 글에서 '누가 용서를 해야 하는가'와 관련해, 소설 <책 읽어주는 남자>(1995)를 쓴 베른하르트 슐링크(전 훔볼트대교수, 법학)의 '용서'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았다. 본업이 법학자인 슐링크는 그의 책 <과거의 죄>(2007)에서 나치 정권의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다루었다. 슐링크가 강조한 것은 '피해자만이 용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07.29 14:00:25
'수리할 권리'로 1년 동안 자동차 500만대 도로서 없앨 수 있다

[초록發光] 전자 쓰레기와 도시 광산, 수리할 권리

아프리카 가나의 수도인 아크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 쓰레기(e-waste) 처리장이자 세계 최악의 유독물질 위험지역이다. 가나는 중고 전자제품을 연간 15만~21만t 수입하고 있는데 85% 이상이 유럽연합(EU)에서 온다. 수입된 전자 쓰레기 중 35%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버려진다. 가나와 같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3.07.29 10: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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