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2월 12일 1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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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막'개발 위한 소원수리서?
[함께 사는 길] "독소조항 가득 찬 강원특별자치도법, 폐기해야…"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시행된다. 강원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가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강원에 이어 전북이 2024년 1월에 특별법이 시행되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본다면 광역자치도의 특별자치도 추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도시의 생명벨트, 그린벨트가 끊어진다"
[함께 사는 길]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위원(도시계획박사)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그린벨트가 들썩이고 있다. 최근 정부는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산단 조성 위한 그린벨트 해제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정부 발표로 그린벨트 지역은 벌써부터 개발 청사진을 쏟아내고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우리도 풀어달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71년 제도 도입 후 추가 지정 없이 해제만 거듭한 그린벨트 구역은 20
박은수 <함께사는길> 기자
尹정부, 기후변화 근원 해체하고 축소했다
[함께 사는 길] 2022 이상기후보고서 톱아보기
정부는 2010년부터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후의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이상기후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2022년 이상기후보고서는 기상과 농업에서 재난안전에 이르는 8대 분야별 이상기후 이슈를 정리하고 있다. 13년간의 보고서 이슈를 분석해보면 일관된 기상변화의 흐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기상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박현철 편집주간
더 뜨거워진 지구, 앞으로 10년에 운명이 달렸다
[함께 사는 길] 우리가 배출한 탄소가 지구온난화 부른다
지난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열린 IPCC 제58차 총회에서 195개국 대표단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IPCC 평가 보고서는 1990년부터 5~6년 간격으로 전 세계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영향 및 적응, 완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
태평양은 일본 정부의 쓰레기통이 아니다
[함께 사는 길] 일본산 방사능 오염 실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제1 원전 1, 2, 3호기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이 일어나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지 12년이 지나고 있다.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동일본 지역이 광범위하게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었고,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퍼붓는 냉각수로 인해 매일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132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흑산도를 토건 세력에게 맡겨 둘 수 없다
[함께 사는 길] 흑산도, 공항이 아니라 국립공원으로 남아야 하는 이유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흑산공항 예정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했다. 오로지 흑산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다. 정부가 대형시설물을 짓기 위해 국립공원 해제를 결정한 첫 사례로서, 참담하기 짝이 없다. 신안군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인접한 목포 시내 여기저기에는 신안군 무슨 무슨 단체 이름으로 '흑산공항 확정'을 경축하는 현수막
임경숙 목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아픈 내 몸이 증거인데, 무엇을 더 입증해야 한단 말인가"
[함께 사는 길] 가습기살균제 형사재판과 변론 유감
"당신은 어떻게 사유하는가. 우리의 맥락에서 더 중요한 질문으로서, 당신은 특수한 사례들을 그 밑으로 복속할 수 있는 선취기준, 규범, 일반 규칙에 매달리지 않고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 (중략) 일반규칙들로는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전례 없는, 예외사항 중에도 전례가 없는 사건들과 직면하게 된다면 판단이라는 인간의 능력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강홍구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활동가
"우리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선택하지 않았다"
[함께 사는 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착공 논란
국립공원은 전체 국토 면적 10만431.849㎢(국토교통부 지적통계 2021 기준)의 4% 남짓인 3972.589㎢(국립공원 기본통계 2022 기준, 해상포함 전체 면적은 6726.298㎢)가 지정되어 있다. 최근 환경부는 국립공원 역사상 최악의 결정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이하 오색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협의 결정으로 국토를 개발 광풍에 휩싸이게 했다. 오
이이자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팀장
고래는 마리당 평균 3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함께 사는 길] 해양포유류법 제정 절실
지난 2월 11일, 제주도의 한 해변에서 점박이물범이 죽은 채 발견되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바다에서 활발하게 헤엄치던 점박이물범이 폐사한 채 갯바위에서 발견된 것이다. 점박이물범의 폐사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양포유동물의 폐사는 대부분 그물로 인한 혼획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왠 물범?"이라며 생소하게 느끼는 시민들도
김솔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활동가
핵발전 전기는 요금과 기후 둘 다 잡을까?
[함께 사는 길] 화석연료가 보낸 경고장 ②
아마도 이 글이 인쇄될 즈음이면 경칩을 지날 테고, 시민들은 난방비 폭등 논란을 금세 잊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정부 임기 내에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의 추가 인상이 예고되어 있고 뒤늦은 정쟁이 간헐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가스 요금 변동은 우크라이나 전쟁 탓이 크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논쟁의 핵심 축은 에너지 요금 인상이 어느 정부의 책임인가, 그리고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