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4월 30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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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당신은 안전한가
[함께 사는 길]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자 ②
대한민국의 최근 10년은 참사와 재난의 연대사이다. 가습기살균제에 인한 시민 살해극이 발생했고 아직도 침몰의 경위와 원인이 다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으며 축제에 나간 청춘들이 압사당한 이태원 참사도 벌어졌다. 뿐인가? 적어도 두 사람이 조를 이뤘어여 할 작업에 홀로 투입된 발전 노동자는 컨베이어에 빨려들어 육신이 찢겼고 현장 실습을 나간 열아홉
오지원 변호사·전 사참위 사무처장
n번째 참사, 만약에라는 가정은 부질없지만…
[함께 사는 길]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자 ①
강홍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원전에 올인하는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
[함께 사는 길] "재생에너지 확대에 모든 힘 쏟아야…"
지난 4월 27일 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의 내용을 두고 한국 원전 수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바로 "양 정상은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적재산권을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세계적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우라늄 농축 권한을 주장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특별법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막'개발 위한 소원수리서?
[함께 사는 길] "독소조항 가득 찬 강원특별자치도법, 폐기해야…"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시행된다. 강원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가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강원에 이어 전북이 2024년 1월에 특별법이 시행되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본다면 광역자치도의 특별자치도 추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도시의 생명벨트, 그린벨트가 끊어진다"
[함께 사는 길]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위원(도시계획박사)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그린벨트가 들썩이고 있다. 최근 정부는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산단 조성 위한 그린벨트 해제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정부 발표로 그린벨트 지역은 벌써부터 개발 청사진을 쏟아내고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우리도 풀어달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71년 제도 도입 후 추가 지정 없이 해제만 거듭한 그린벨트 구역은 20
박은수 <함께사는길> 기자
尹정부, 기후변화 근원 해체하고 축소했다
[함께 사는 길] 2022 이상기후보고서 톱아보기
정부는 2010년부터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후의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이상기후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2022년 이상기후보고서는 기상과 농업에서 재난안전에 이르는 8대 분야별 이상기후 이슈를 정리하고 있다. 13년간의 보고서 이슈를 분석해보면 일관된 기상변화의 흐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기상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박현철 편집주간
더 뜨거워진 지구, 앞으로 10년에 운명이 달렸다
[함께 사는 길] 우리가 배출한 탄소가 지구온난화 부른다
지난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열린 IPCC 제58차 총회에서 195개국 대표단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IPCC 평가 보고서는 1990년부터 5~6년 간격으로 전 세계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영향 및 적응, 완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
태평양은 일본 정부의 쓰레기통이 아니다
[함께 사는 길] 일본산 방사능 오염 실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제1 원전 1, 2, 3호기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이 일어나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지 12년이 지나고 있다.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동일본 지역이 광범위하게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었고,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퍼붓는 냉각수로 인해 매일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132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흑산도를 토건 세력에게 맡겨 둘 수 없다
[함께 사는 길] 흑산도, 공항이 아니라 국립공원으로 남아야 하는 이유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흑산공항 예정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했다. 오로지 흑산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다. 정부가 대형시설물을 짓기 위해 국립공원 해제를 결정한 첫 사례로서, 참담하기 짝이 없다. 신안군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인접한 목포 시내 여기저기에는 신안군 무슨 무슨 단체 이름으로 '흑산공항 확정'을 경축하는 현수막
임경숙 목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아픈 내 몸이 증거인데, 무엇을 더 입증해야 한단 말인가"
[함께 사는 길] 가습기살균제 형사재판과 변론 유감
"당신은 어떻게 사유하는가. 우리의 맥락에서 더 중요한 질문으로서, 당신은 특수한 사례들을 그 밑으로 복속할 수 있는 선취기준, 규범, 일반 규칙에 매달리지 않고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 (중략) 일반규칙들로는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전례 없는, 예외사항 중에도 전례가 없는 사건들과 직면하게 된다면 판단이라는 인간의 능력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강홍구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