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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 하루만에 법원 몰려간 국민의힘…野의원 특검 압색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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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 하루만에 법원 몰려간 국민의힘…野의원 특검 압색에 반발

송언석 등 지도부 법원 항의방문…與 "수사 방해가 사과 방식인가"

국민의힘이 자당 소속 임종득 의원에 대한 해병대원 특검의 압수수색에 "정치보복", "야당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앞으로 이 같은 수사가 이어질 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희숙 혁신위원회가 '계엄 사죄'를 발표한 직후 윤석열 정부 당시 의혹에 대한 강경 대처가 이어진 셈이라 눈길을 끌었다. 여당은 "수사 방해가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폭정과 내란에 사과하는 방식인가"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항의 방문해 "중앙지법이 야당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특검의 입맛대로 정권의 입맛대로 사실상 특검이 시키는 대로 발부하고 있다"며 "여당무죄 야당유죄다. 이게 사법부가 맞나"라고 말했다. 법원이 윤상현·임종득 등 자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을 허용하자 이에 반발한 것.

앞서 해병대원 특검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해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에 재임했던 임종득 의원의 의원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의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에 이어 이뤄진 두 번째 야당 의원 대상 압수수색이다.

국민의힘에선 송 위원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의원들이 임종득 의원실에 집결해 특검 수사에 항의했고, 이어 중앙지법을 찾아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발부를 비판했다. 박성훈 대변인은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법원의 영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압수수색을 막을 방법도 의사도 없다"면서도, 압수수색을 "부적절한 정치 공세"라고 칭하며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강도의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원을 찾은 송 위원장은 "윤 의원도 임 의원도 수사에 떳떳하게 응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소환도 아니고 압수수색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라며 "법원은 이재명 정권의 정치보복을 위한 영장 발급기로 전락했다. 정권의 눈치나 보면서 영장심사 하나 제대로 못하고 무기력하게 영장을 내준 중앙지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곳 중앙지법은 2024년 11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죄 1심 재판이 대단히 어이 없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나온 곳"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위례신도시 재판을 즉각 재개하길 바란다. 그게 바로 이재명 정권 사법독재에 저항해 사법부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해 이 대통령과 사법부를 한 데 묶어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대응은 전날 윤희숙 혁신위가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을 발표한 직후 이루어진 것이라 눈길을 끌었다.

혁신위는 사죄문에서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는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당의 '반탄' 기조에 대해 사과했지만, 정작 '친윤' 핵심 인사들에 대한 인적청산에 대해선 침묵해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말 뿐인 혁신'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 관련기사 : '윤희숙 혁신위'는 위장술?…국민의힘, '친윤 지키기' 역행 조짐)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죄' 하루만에 사법부를 맹비난하는 등 강경 기조를 펼치며 이 같은 비판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어제 혁신위의 사과가 무색하게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집결령을 내리며 압부수색을 몸으로 막고 나섰다"며 즉각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수사 방해가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폭정과 내란에 사과하는 방식인가"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황 대변인은 "정당한 수사를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으로 호도하며 방해하다니 정말 낯짝도 두껍다"며 "대체 언제까지 남탓과 책임회피로 일관할 셈인가. 끝내 내란세력과 함께 몰락하는 길을 택할 셈인가"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을 압수수색 중인 11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항의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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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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