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대전공무원노조연맹, 선관위에 개선 촉구

공무원에 전가된 업무·낮은 수당 문제 제기…공보물 발송 외주화 등 대안도 제시

▲ 31일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대전시 선관위를 항의 방문했다.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정만)이 선거 사무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31일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첨단기술로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선거 제도와 사무는 여전히 수십 년 전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며 “시대에 부합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 사무원에 대한 조사를 문제 삼으며 “선거 사무원을 범죄자처럼 다루는 선관위의 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지방공무원들의 선거 사무 기피 현상은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전했다.

연맹은 또 “지방공무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재의 선거사무 운영은 비합리적”이라며 “과도한 업무 강도에 비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수당 수준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 대전시 83개 동에서 각각 수행 중인 선거 공보물 발송 업무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구 선관위 단위로 외주용역을 확대하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정만 위원장은 “앞으로의 모든 선거사무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일방적 진행은 강한 반발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출범한 대전공무원노조연맹은 동·중·서·유성·대덕구 등 대전시 5개 자치구 소속 공무원 3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권익 향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