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공식 선언하고, 재정 정상화를 위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추 지사는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조치를 하지 않으면 2~3년 뒤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조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경기도의 재정은 민선 9기의 공약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경기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이라는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선 민선 8기 경기도는 공직사회 내부에조차 중대한 위기 상황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은 채 임시방편으로 재정위기를 가리는 동안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말았다"며 "그 결과, 당장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며 재정 위기상황의 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섰지만, 1년간 총 3차례에 걸친 지방채 발행 규모는 발행 한도인 9460억 원의 99.6% 수준인 9430억 원에 달함에도 불구, 정작 올해 예산은 9개월분만 편성하면서 당장의 가용 예산도 사실상 전무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특히 지난해 5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의 개정을 통해 남북협력기금 등 특정 용도가 정해져 있는 기금까지 일반회계 등으로 사용가능하도록 했음에도 재정 위기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지방채 발행과 각종 기금의 소진 등으로 넘긴 당장의 위기는 넘겼지만, 결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584억여 원)과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10억여 원) 및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291억여 원) 등 주요 민생사업의 10∼12월 예산조차 세우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며 "더욱이 앞으로 세입은 줄어들고 의무 지출은 증가하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 같은 재정 위기의 배경으로 현행 세입·세출 구조를 꼽았다.
도세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의 위축 등으로 인해 실제 취득세 수입 규모는 2022년 11조여 원에서 올해 8조 1000억여 원으로 30% 가량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국가가 지방교부세를 배분하지 않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돼 있어 반도체 산업의 호황 등에 따라 국가의 세수가 증가하더라도 도세 확충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점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첨단산업의 유치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에도 정작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등 불균형한 구조적인 한계의 해결이 필요한 형편이다.
반면,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의 확대 등으로 인해 경기도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도 해결 과제로 거론됐다.
이 같은 상황의 개선을 위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 지사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의 감액 및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즉각 시행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관행적 연구용역의 즉시 중단 또는 원점 재검토 등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조직개편 등을 통한 공직 조직의 근본적 체질 개편 △경기도의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추진 등 재정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세입·세출 구조를 이대로 둘 경우 경기도는 또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 채무를 막는 악순환에 빠질 수 밖에 없다"며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만 기다리지 않고,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및 1420만 경기도민 모두가 원팀으로 힘을 모아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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