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공개한 이후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 사안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0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보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종석 국정원장이 "북한 포로 송환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서 우리에게 송환 조건을 내건 것도 없고,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송환 관련 어떠한 지원도 (한 것이)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전한 바 있다.
통신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포로 송환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배경을 두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포로 송환을 하면 한국 측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기 등 여러 지원을 해줄 여론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국정원의 분석이 있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실제 우크라이나는 포로들의 한국행 공개 이후 북한에 대한 위협을 강조하는 등 한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장은 27일 디지털 매체 <뉴스포스>와 인터뷰에서 "아주 최근 남북 군사분계선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남북 간 군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28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의 본인 계정에 현재 러시아 영토에서 전투 중이라고 밝힌 8000명의 북한군 외에 북한 정권이 1만 명의 추가 병력을 파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들의 언행을 두고 유럽 내 방송 매체인 <유로뉴스>는 이날 "이번 사안은 또한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요청한 무기 지원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라고 전망했다.
매체는 "한국은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금지하는 국내 규정을 이유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방어용 무기 지원 요청을 검토해 왔는데, 특히 2024년 북한이 병력을 파견한 이후 이러한 논의가 더욱 주목받았다"라고 전했다.
역시 이날 싱가포르 매체인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올레나 구세이노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가 "이러한 압박 전술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구세이노바 교수는 "이러한 압박이 서방 국가들에는 효과적이었을지 몰라도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은 훨씬 더 복잡하며, 이번 갈등은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의 정세를 헤쳐 나가는 데 겪는 어려움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전통적으로 이러한 민감한 안보 조율을 신중하게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는 북한과 관련된 모든 결정이 핵 억제력, 군사적 긴장 고조의 가능성, 러시아 및 중국 정부와 관계, 남북 간 긴장 관리라는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세이노바 교수는 "따라서 우크라이나 정권의 이번 (포로들의 한국행) 공개는 한국 정부가 만들려 했던 외교적 공간을 침범할 수 있다"라며 "한국은 북미 대화 재개가 궁극적으로 남북 대화의 발판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 및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들의 언행을 두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입장이 나온 바 있다. 지난 28일 우크라이나 주간 매체인 <팩티 타 코멘타리>는 "이번 파문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한국 간 무기 공급 관련 협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며 "이번 사태는 단 한 번의 경솔한 발언이 어떻게 전략적 관계를 위협하는 국제적 스캔들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내 메체 <키이우인디펜던트>도 28일 "우크라이나가 또 다른 협력국, 그것도 정부가 절실히 원하는 무기들을 대량 보유한 국가의 심기를 건드렸다"라며 "젤렌스키 대통령실의 조치나 소통 방식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파트너 국가 또는 이웃 국가들과 외교적 결례를 빚거나 정면충돌한 사례는 최근 몇 달 새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매체는 "이달 초 젤렌스키는 카르파티아산맥 주변의 8개 EU(유럽연합) 및 비(非)EU 국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진 '카르파티아 에이트(Carpathian Eight)'라는 새로운 지역 포럼을 공개"했는데 "8개국 중 하나로 지목되었던 헝가리는 즉시 젤렌스키의 발언을 바로잡으며 헝가리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매체는 "젤렌스키가 소련의 지배에 맞서 싸운 지하 조직인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군(UPA)'의 이름을 따서 군 부대의 명칭을 부여했는데, 이 조직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 민간인을 대량 학살한 1943~1945년의 ‘볼린 대학살’에 참여한 조직"이라며 "폴란드의 우파 성향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젤렌스키에게 수여했던 폴란드 최고 훈장을 박탈했고, 친우크라이나 성향인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도 우크라이나의 조치를 비판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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