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서울 시내에 공급된 공공분양주택 당첨자들의 자기자본비율이 절반을 넘지 못하며, 분양가의 상당 부분을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병)이 23일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에 공급된 공공분양주택 단지는 서울강서·서울대방·서울공릉·동작구수방사 등 총 4곳이다.
자금조달계획서 확인이 가능한 3개 단지의 당첨자 자기자본비율은 동작구수방사 49.84%, 서울대방 41.29%, 서울공릉 37.45%로 모두 50%를 밑돌았다.
반면 대출 비중은 동작구수방사 50.16%, 서울대방 58.71%, 서울공릉 62.55%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예금 및 현금 비중은 세 단지 모두 20% 안팎에 머물렀다.
대표평형 기준층 분양가는 동작구수방사(9억 5327만 원), 서울대방(7억 6999만 원), 서울강서(6억 4050만 원), 서울공릉(6억 1340만 원) 순이었다.
당첨자들의 평균 연령은 39.2세, 평균 부양가족 수는 2.4명으로 대부분 가족을 부양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였다. 단지별 평균 연령은 동작구수방사(45.1세)가 가장 높았고 서울공릉(38.6세), 서울대방(37.0세), 서울강서(36.2세)가 뒤를 이었다.
자금 부담과 소득·자산 기준 초과 등으로 인한 계약 포기 사례도 이어졌다. 단지별 계약포기율은 서울공릉이 20.1%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대방 14.8%, 동작구수방사 8.4% 순이었다. 서울공릉의 경우 계약 포기자 중 9%가 접수 후 재검증 과정에서 소득·자산 기준 초과가 확인된 부적격 사례였다.
부 의원은 "공공분양 당첨자조차 분양가의 절반 이상을 대출로 충당해야 하는 현실은 실수요자에게 높은 자금조달 장벽이 된다"며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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