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내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장흥군과 강진군이 내년도 농어촌기본소득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주민 편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히자,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기초 지자체들이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강진군은 내년 예산편성에서 기존 복지항목인 강진반값여행, 농민공익수당, 아동수당 등의 일부를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투입을 위해 기존 복지 및 숙원사업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장흥군 또한 2027년도 예산에서 농어촌 기본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숙원사업 및 보조금을 줄이기로 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 소멸 위험에 처한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모든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른 재정 분담비율은 국비 40%, 광역지자체 30%, 기초지자체 30%다.
하지만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남 4곳의 재정자립도가 모두 매우 낮아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다.
2025년 기준 신안군 6.81%, 장흥군 8.51%, 곡성군 8.72%, 강진군 8.47%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하며 전남 전체 평균 자립도 10%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국비와 도비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시범사업이 애초 재정취약지역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결국 재정력이 취약한 농어촌 지자체와 주민들이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간 조율과 구체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박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정부와 특별시가 생색만 내고 실질적인 부담은 군 단위에 떠넘겼다"며 "정부가 최소 60% 이상 재정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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