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만 전주시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 자격으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의장단 회의에 참석해 기초의회의 불합리한 조직 체계 개선과 지방의회 조직권 독립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최 사무총장은 30일 전남 여수 소노캄 사파이어홀에서 열린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과 전국 지방의회 간의 실질적인 상생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단순한 지역 의장 자격을 넘어 전국 기초의장협의회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서, 급변하는 지방분권 환경 속 기초의회가 겪고 있는 당면 과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이날 회장단 회의에는 남종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경기도의회 의장), 이상주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신안군의회 의장) 등을 비롯한 양 협의회 핵심 임원진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의 최대 화두는 단연 '지방의회 조직권 독립'과 '사무기구의 불합리한 체계 개선'이었다.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사무직원 임면권이 의장에게 주어졌음에도, 기초의회 사무기구 조직 구조는 여전히 1991년 지방의회 부활 당시의 열악하고 낡은 틀에 갇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최 사무총장을 비롯한 실무 임원진은 현장에서 겪는 기초의회의 구조적 모순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의원 정수에 따른 5급 중간관리자의 부재, 집행부와의 심각한 직급 격차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견제와 감시 기능의 한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밖에도 시·군 간 국 설치 기준의 차별적 적용 문제,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직급 차등에 따른 인사 순환의 제약과 의회 근무 기피 현상 등 산적한 과제들이 논의됐다.
이에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의장협의회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기초의회 사무기구 직급 체계 현실화 등 제도적 개선에 공동으로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시·도와 시·군·구의 경계를 넘어선 유기적인 소통과 연대로 대정부 및 대국회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회의 실무를 이끌며 전국 기초의회의 목소리를 대변한 최 사무총장은 “전국 각지의 시·도 및 시·군·구를 대표하는 의장단과 함께 지방자치의 당면 현안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회의 참석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시도 및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간의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을 살리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전국 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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