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환경단체 등의 반발 속에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이달 안에 최종 확정하기로 해 긴장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30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관계 부처와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8월 24~25일 군산·김제·부안 등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이어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한번 폭넓게 듣기 위해 마련됐다.
새만금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변경(안)을 추가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후 새만금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10월 말까지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은 실행력을 강화하여 앞으로 10년 안에 무엇을 실제로 완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계획"이라며 "새만금이 미래산업과 청정에너지가 결합 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되도록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이 올 10월 안에 기본계획 재수립안을 확정키로 함에 따라 전북지역 환경단체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환경단체는 지금의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30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열린 '새만금 새판짜기 정책 토론회'에서 "기본계획에 뚫려 있는 치명적인 구멍들을 메우지 않는다면 또다시 새만금 '희망고문 시즌2'라는 늪에서 헤어 나올 수 없을지 모른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정현 공동대표는 이날 △준설량 축소의 허구성과 환경·수질 파괴 문제 △송배전망 없는 10GW 에너지 계획과 입주 기업과의 시간표 불일치 △총사업비 적정성 문제 △복합도시용지의 실현 가능성과 실제 수요 등에 대해 강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이정현 대표는 "물막이 20년 동안 이번 기본계획으로 큰 방향은 바뀌었지만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시민사회는 들러리로 세워지며 법정 계획에는 어민의 목소리가 빠지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새만금의 미래는 또다시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만금위원회부터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며 "기본계획 변경 절차는 지금이라도 전북도민 주도의 공론화 과정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전북자치도는 방관자가 아닌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0월 안에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겠다는 새만금청의 의지와 달리 환경단체는 지금부터라도 전북도민 주도의 공론화를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