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은 100~299인 사업장의 임금체불액이 최근 2년 새 87.5% 증가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세밀한 실태 분석과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이 19일 공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100~299인 사업장의 임금체불액은 2023년 925억9600만원에서 2024년 1368억8100만원, 2025년 1736억5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불 피해근로자 수는 1만1078명에서 1만1673명으로 5.4%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피해근로자 1인당 체불액은 2023년 836만원에서 2025년 1488만원으로 78.0% 증가했다. 이는 2025년 전체 사업장 피해근로자의 1인당 평균 체불액인 약 780만원의 1.9배에 해당한다. 전체 체불 피해근로자 가운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비중은 4.6%였지만, 체불액 비중은 8.7%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사업장 규모별 체불액 구간과 체불기간, 반복체불 여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체불액 증가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부 사업장에서 고액 체불이 발생한 것인지, 장기 체불이 늘어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와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임금체불이 영세사업장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노동자 한 사람이 입는 피해의 크기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피해근로자 1인당 체불액이 1,500만원에 육박하는 만큼 고액·장기 체불이 늘어난 것은 아닌지 노동부가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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