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윤석열과 오세훈 시장은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항소심에서 같은 재판부에 의해 1심 유죄 결과가 뒤집혀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며 "법원의 정치화"라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먼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여론조사가 있었고 측근 후원자가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도 인정됐지만 '오 시장의 관여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며 "돈을 준 사람도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런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 "정치브로커의 민의 왜곡-조작과 여론조사를 매개로 한 선거개입 위험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더 우려되는 건 법원의 정치화"라며 전선을 확대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과 오 시장은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항소심에서 같은 재판부에 의해 1심 유죄 결과가 뒤집혀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며 "법원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최근 내란중요임무 종사자인 한덕수, 박성재의 형량도 항소심에서 크게 줄었다"고 말해 내란 관련 재판도 한 데 묶었다.
김 대표는 "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 시장의 명태균 관련 의혹과 서울 시정의 각종 위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이번 항소심 무죄판결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며 재판부를 겨냥했다.
한 원내대표는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진술을 가려 일부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은 이를 보강 증거로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다"며 "명태균 씨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진 따져볼 수 있지만,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의 의미까지 인정하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후원자의 돈이 브로커에게 전달되고 후보자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캠프에 공유됐다면, 그 연결관계를 철저히 따져봐야지 않겠나"라며 "이런 식이면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 우회하는 면죄부가 되고 만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은 증거 평가와 법리 적용을 엄정히 심리해 항소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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