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부처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에서 불거진 '정무라인' 논란을 집중 공격하며 "이것은 최순실 라인보다도 더한 것", "시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오 시장을 엄호하는 한편 추미애 경기지사에 대한 '관용차 꼼수 교체'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26일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서울시) 비선라인 농단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정무 라인이라고 하는 실체도 없는 비선 라인이 의사결정을 해서 (한강버스 관련) 감사도 방해하고 수사 의뢰하는 것도 방해했다. 직권남용, 업무방해 이런 게 명백하게 증언으로 다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송광남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기로 한배경에 대해 "이종현 민생소통특보한테 관련 내용이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달을 했고 정무 라인 내부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를 들어 "송 비서실장은 '이것을 (오 시장에게) 보고하자 오 시장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9월 30일에는 '종이문서를 파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답변했다"며 "결재 라인에도 없는 '정무라인'이라는 실체도 없는 비선라인이 서울시정을 농단했다는 명확한 증언들"이라고 주장했다. "이건 최순실 라인보다도 더한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감에서 한강버스 리베이트 '수사 무마' 의혹을 부정한 오 시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버젓이 국감 2개 상임위에서 서울시장과 공무원들이 이렇게 위증을 해도 되는가"라며 "위원회에서 고발해야 한다"고 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 참석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도 오 시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은 15일 행안위 국감에서 '수사의뢰서 폐기한 적 없다'고 답했는데, 19일 국토위에선 '종이 수사의뢰서가 폐기됐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위증 여부에 대한 인지수사를 하셔야 한다"고 했다. 김 청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의 "(서울시의 한강버스 의혹 처리의) 일련의 과정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도대체 누가 왜 감사위의 수사 의뢰 방침을 바꿨는지 밝혀야 한다"며 서울시에 대한 행안위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오 시장을 엄호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하기 전에도 서울시는 (한강버스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를 하고 있었다"며 "이게 무슨 오 시장이 관련됐거나 오 시장이 (의혹 조사) 그걸 얼버무린 사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김 의원의 '정무라인 시정농단' 주장에 대해서도 "비선라인이라고 하는 건 민생소통특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민생소통특보는 서울시의 직제에 있는 것"이라며 "(시장은) 계약직 가-나-다 급으로 특보를 얼마든지 둘 수 있다. '비선'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어선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경기지사에 대한 행안위의 위증 고발을 촉구하며 반격에 나섰다.
행안위 야당 간사 강명구 의원은 "경기도 국감에서 추 지사는 '관용차의 내구연한이 끝나서 교체한 것이라 문제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내구연한을 바꿔치기한 꼼수 교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추 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김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강 의원은 "김동연 전 지사가 타던 의전 차량은 2022년식 카니발인데, 운영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았다. 어떻게 이 차량이 8000만 원 가까이 되는 초호화 관용차로 바뀔 수 있었나"라며 "내구연한이 끝난 다른 용도의 차량을 폐기하고 그 자리를 추 지사의 차량으로 바꿔치기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지사의 차량 내구연한이 끝나서 교체한 것'이라고 거짓보고를 한 셈"이라며 "도지사에게 새 차를 마련해 주려고 현행 규정을 편법으로 해석해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국정감사장에서 뻔뻔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오 시장과 추 지사에 대한 여야의 고발 요청에 대해 "추 지사와 오 시장에 관련한 위원회 감사 및 고발 관련 건은 여야 간사님들 간의 협의와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서 정상적인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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