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들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내년도 예산 보장및 면담을 요구했다. 추 지사는 최근 장애인 관련 예산 감축을 예고했다 당 안팎의 비판이 일자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에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오해를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7일 추 지사를 향한 공개 편지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27년 예산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단체들은 경기도가 내년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란 사실이 알려진 뒤 "불안에 떨고 있다"며 "도지사님 말씀처럼 불필요한 오해라면, 지금이라도 대표단을 만나 아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밝혔다.
단체들의 요구사항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기간 1년 보장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보장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 전원(880명)의 급여에 2027년 최저임금 인상율 반영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한 위탁기관 평가제 도입 등이다.
사단법인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추 지사에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속 보장을 요구했다.
협회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 중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며 "이러한 상황임에도 예산을 핑계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는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은 추 지사가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 폐기 혹은 인원·기간·예산 축소 등 "온갖 무성한 소문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즉각적으로 풀어줄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낸 사실이 알려지자, 장애인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며 단식투쟁을 예고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도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오랜 시간 지켜온 신념을 외면하고 사회적 연대와 책임마저 저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추 지사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폐지할 경우 먼저 정책을 폐지했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똑 닮았다는 비판을 민주당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서 "아직 내년도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다. 의회에 예산안을 정식 제출 하기 전 실무부서에서 의회와 협의해나가는 과정"이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채와 기금 등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경기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하나하나 채워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에 우려를 제기하신 장애인 관련 예산은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겠다"며 "부디 불필요한 오해가 없기 바라며, 재정확보를 위해 힘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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