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방침에 대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실효적인 대책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국정조사가 탄핵을 미루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며 병행 추진을 촉구해 온 조국혁신당에서 국정조사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까지 나온 것이다.
정 의원은 2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묻자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조사를 할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대표의 결정이 믿음이 안 간다"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며, 국정조사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절차가 막힐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국민의힘에서 위원을 구성해야 하는데 거기서부터 막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위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마침내 국정조사가 실현되는데, 이 과정이 막힐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국정조사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국정조사의 본래 취지가 국회의 입법·예산 심의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부의 정책이나 비리 등을 조사하는 데 있다며 사법부를 상대로 한 국정조사는 실효성이 낮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사법부가 재판 관련 사안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수준의 답변이면 다 끝난다"며 "그런 의미에서 실효적인 대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이 전날인 27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나왔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정했지만,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간 조국혁신당은 국정조사와 탄핵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혁신당은 전날인 27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합의하거나 특위 구성에 협조할 리 만무해 시간만 허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정조사가 탄핵을 회피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면 탄핵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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