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명태균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국정조사의 빌미로 삼으려는 민주당의 오만과 무지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2심 무죄 판결 이후 정치적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오 시장이 국회 현안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오세훈 죽이기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 화풀이로 사법부를 난도질하고 길들이겠다는 것인가"라며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철회를 요구했다. 자신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과 엮어 '정치 재판'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반발한 것이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명태균 사건 2심 판결문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다면 이런 후안무치한 주장을 입 밖에 꺼낼 수 없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사실과 증거를 애써 무시하고 선전·선동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내린 판단까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무지하고 야만적인 행태"라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국정조사를 사법부 수장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능멸하는 정치적 망신 주기의 무대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선출 권력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 권력으로 진실마저 뒤집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했다. 다음 달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보고하고, 같은 달 중순쯤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채택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을 받은 오 시장은 지난 23일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오 시장은 대외 일정을 늘리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찬을 갖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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