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대상 국정조사의 초점은 12.3 비상계엄 당일 조 대법원장의 행적'이라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2개 특검이 (이미) 수사한 사안"이라며 "이 국정조사는 국회의 권한을 남용하는 정치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에 집중해서 진행하겠다고 한다"며 "해당 의혹은 조은석 내란특검이 불기소하고, 권창영 2차특검이 각하 처분을 내린 건"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2개 특검이 수사해서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한 사안을 국정조사해서 뭘 더 알아보겠다는 것이냐"며 "차라리 대법원장이 아니라 2개 특검을 국정조사하라.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죄를 물어 특검을 조사하라"고 비꼬았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의 진짜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자,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대법관에 꽂아넣기 위한 사법부 장악 기도"라며 "이런 저질 정치폭력이야말로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국조의 목적과 범위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중 하나가 조 대법원장의 12.3 내란 당시 행위"라며 "12.3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 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한다는 것이 이번 국조의 초점"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해당 의혹에 대해 "내란특검에서 불기소하고 종합특검에서도 각하 처분을 내렸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규명이 매우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국조라 것은 이렇게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조사하는 절차적 과정이 아니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달 5일 본회에서 국정조사요구서를 보고하고, 이어 12일 또는 1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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