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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11월 첫 삽' 제동, 8500억 증액안에도 계약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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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11월 첫 삽' 제동, 8500억 증액안에도 계약 난항

당정 공사비 확대 논의에도 보장 방식 이견…국토부 연내 특별법 처리·계약 체결 목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비를 8500억원가량 늘리는 방안까지 논의됐지만 정부와 건설업계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당초 11월 초로 예정됐던 우선시공분 착공이 사실상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2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정부는 대우건설 컨소시엄과의 계약 협상이 지연되자 연내 특별법 처리와 우선시공분 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기존 착공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졌지만 구체적인 착공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조감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의 당정협의에서는 부지조성공사비를 약 8500억원 증액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건설사들이 요구해 온 6200억원보다 2300억원 많은 규모로, 확정될 경우 공사비는 기존 10조7000억원에서 11조5500억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국토부는 증액 규모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은 공사비 보장 방식이다. 정부와 여당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 이전에 발생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건설사들은 법 개정만으로 실제 증액을 보장받기 어렵다며 업무협약(MOU) 등 별도 확약을 요구하고 있다.

입법 과정에도 이견이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공사비 조정을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정부가 증액을 확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개정안은 지난 1일까지 국회에 발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일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9월 기본설계 심의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공사비 협상이 길어지면서 실시설계 착수와 우선시공분 계약이 지연되고 있다. 참여사인 BS한양도 탈퇴를 요청한 상태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앞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공사비 상승 문제를 논의하고 연내 착공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을 강조했다. 부산시 역시 국토부·공단과 구성한 사업추진협의체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는 2035년 개항과 내년 상반기 본공사 착공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비 보장 방식에 대한 최종 합의와 특별법 개정, 계약 체결이 남아 있어 우선시공분의 실제 착공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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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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