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태백1)이 강원특별자치도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폐광기금) 관리 체계 개선과 관련해 시·군의 현장 집행 재량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폐광기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체계의 전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한영 의원은 "폐광기금은 획일적인 규제나 탁상행정을 위한 재원이 아니라 폐광지역 주민의 삶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소중한 밑천"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의 행정적 관리와 시·군의 현장 집행 재량성이 대립하지 않고 연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한영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역할은 일률적인 지침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며 "시·군이 지역 실정에 맞춰 대체산업을 과감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 재량성을 확대하고 그 결과에 대해 명확히 성과를 평가하는 책임성 강화의 조력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관리 체계 개선이 기초 지자체의 현장 재량권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틀이 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한영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관리는 규제나 통제가 아닌 시·군이 현장에서 기금을 소신 있게 집행하도록 판을 깔아주고 책임성을 평가하는 지원 플랫폼 역할에 맞춰져야 한다"며 "현장 집행력이 살아야 폐광기금도 진짜 지역 회생의 마중물이 된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