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동부권 일선 지자체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통합지원금 배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특별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3일 여수시와 광양시 등 동부권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난 정부 3년간 지방교부세 대폭 감액으로 전남광주 시군구의 재정 운영 여건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어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율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선 시·군·구들은 통합지원금이 지역 상생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재원이 될 수 있도록 통합지원기금 5조 원 중 일반지원계정의 50%(연간 1조 4250억 원)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시·군·구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배분 기준을 마련해 줄 것과 시·군·구가 지역 특화사업을 자율적으로 발굴·추진 할 수 있도록 포괄적 사용 권한도 보장해 줄을 바라고 있다.
지자체들은 광역 전략산업과 대규모 기반 시설에 집중될 경우 시·군·구 현안 해결과 주민이 체감하는 통합 효과에 한계가 있다며, 광역 차원의 성장전략과 함께 기초지자체의 재정역량을 강화해야 통합특별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이 실현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이같은 요구는 지난 9월 17일 광주에서 개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1차 정기총회에서 건의됐고, 지난달 2일에는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에서 3시 시장들이 한목소리로 요청한 사안이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7개 시군 시장·군수들도 지난달 29일 여수섬박람회장에서 '동부권 상생협의회' 출범을 알리며 '2023~2024 보통 교부세 감액분 보전'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시장·군수들은 이번 감액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이 아닌 국가 세수 변동에 따른 재정공백이라며, 주민 필수 공공서비스와 지역 현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감액된 보통교부세를 2027년 예산안에 신속히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보통교부세 감액현황을 보면, 동부권 7개 시·군의 감액분은 2023년 2314억 원, 2024년 772억 원 등 총 3487억이다. 전남 22개 시·군의 감액분은 2023년 7647억 원, 2024년 2160억 원으로 총 9808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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