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상정하는 등 특검법 '신속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원외 진보정당인 정의당에서도 "이번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을 대거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자신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조사할 특검을 대통령 본인이 임명하게 되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정의당 김나율 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권한을 남용했다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과 여당이 수사 대상과 수사할 사람을 정하는 구조를 두고 국민에게는 공정한 수사를 믿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노골적인 이해충돌부터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발을 무릅쓰고 특검법을 일방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비판하며 전원 퇴장했지만, 민주당 측은 논란이 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모두 배제했다는 것을 들어 특검법 추진 당위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정의당은 그러나 "애당초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권한까지 특검에 주려했던 것부터가 잘못"이라며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럼에도 여전히 대통령과 여당에 유리하도록 특검이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국회 다수당이 대통령을 엄호하기 위해 입법권을 동원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훗날 내란 세력이 자신들의 수사와 재판을 뒤흔드는 특검법을 만든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명분으로 그것을 막을 것인가"라고 우려를 전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일(5일) 본회의 처리부터 즉시 멈추고, 대통령의 이해관계에서 독립된 특검 추천과 임명 절차를 마련하고 수사 대상의 타당성부터 검증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 방탄을 위한 특검법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은 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재차 유예하려 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재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가상자산을 특권자산으로 만들 셈인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4번째 유예 검토, 6년째 미시행되는 과세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또미뤄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지금의 과세 계획은 과세 대상이 되는 국민들은 과세표준을 한참 넘는 일부 상위 소득자에 불과하다"며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두의 성장, 정상과 원칙을 강조하던 이 대통령과 정부, 민주당은 왜 가상자산 앞에서는 이토록 무기력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작년 말 재산공개 기준으로 국회의원 중 가상자산을 소유한 의원이 가장 많은 당이었다"며 "과세 유예기간 동안 최대의 시세차익을 누리게 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유예를 결정하는 셈"이라고도 했다.
정 대변인은 최근 이 대통령의 다문화가족 정책 SNS 논란을 들어 " 다문화가족 정책에 들이밀던 날카로운 형평의 잣대는 무과세 특권 가상자산 고소득자에게는 한없이 무뎌지는 것인가"라며 "언행불일치, 위선", "이중잣대"라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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