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조작기소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과 관련, 국민의힘을 겨냥해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해도 '재판 지우기'라고 몰고 가는가"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예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올해 4월 있었던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조작기소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은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조작기소' 정황으로는 "'약속을 지켜 달라'는 말에 '당연히 지키죠'라고 답한 박상용 검사의 녹취,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는 대장동 수사 검사의 발언까지 확인됐다"며 "최근 남욱 변호사는 법정서 특수부 검사들이 이재명이 지시했다고 이야기하라고 종용했다는 사실도 증언했다"고 들었다.
이어 그는 "특정인을 겨냥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고 증거의 맥락까지 바꿨다는 의혹이 매우 짙다"며 "이제 수사로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행자부터 지시, 보고 체계까지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진상규명의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특검법) 수정안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 뿐만 아니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다"며 "특검은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진술회유와 증거왜곡 등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공개된 녹취와 증언에도 '증거가 없다'고 우기고,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해도 '재판 지우기'라고 몰고 간다"고 말해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법안의 내용이 바뀌어도 (국민의힘의) 반대 이유는 그대로다"라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막무가내식 억지"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작기소 특검법의 이날 본회의 상정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대치해온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체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과 더불어 장외투쟁까지 예고한 바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입으론 민생을 외치면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정쟁에 저당 잡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공당의 기본 책임부터 다 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서도 "민주당은 특검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특검 수사로) 위법이 확인된 책임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제대로 단죄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해 특검법 추진 강행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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