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학생 보호와 회복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시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9일 대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발생 현황과 경찰 신고자료를 제시하며 예방정책의 실효성과 피해학생 보호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전지역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2024년 19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에도 1628건에 달했다. 2024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80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언어폭력 신고는 2023년 268건에서 2024년 475건, 2025년 427건으로 증가했다. 사이버폭력 신고도 2024년 163건, 2025년 140건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정책을 단순한 교육 횟수나 사업실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방교육을 실시했다는 것과 실제로 폭력이 예방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신고 증가가 학생들의 용기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고 이후 아이들이 실제로 안전해졌는지, 피해학생이 얼마나 회복됐는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높은 중학교 단계의 특성을 반영한 예방 프로그램 도입과 전문 상담인력 확충, 학교별 집중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신고 이후 사후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대전경찰청 117 학교폭력 신고 2188건 가운데 63.4%인 1387건이 상담종결로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상담 이후 2차 피해나 보복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경찰청, 학교가 참여하는 상설예방협의체를 구성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회복 상황을 점검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가해학생에게 몇 호 조치를 내렸는지가 학교폭력 대책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정책의 중심을 가해학생 처분에서 피해학생 보호와 회복으로 전환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할 실행계획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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