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호남권 단일 광주 설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도민의 평등한 사법 서비스 보장을 위한 '전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즉각적인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병철 전북도의원(경제산업건설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9일 열린 제4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와 경제, 마약, 공직자 범죄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고도의 수사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요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한 수사 전문 국가기관이다.
하지만 정부가 호남권역에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 단 한 곳만을 설치하면서 광주와 전남은 물론 전북과 제주 지역의 주요 중대범죄 사건까지 모두 광주청에서 도맡는 기형적인 구조가 굳어졌다.
박병철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사법 기관의 광주 집중 배치로 전북특별자치도민이 심각한 불편과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날을 세웠다.
주요 중대범죄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죄 없는 피해자와 사건 해결의 열쇠를 쥔 참고인들마저 수십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광주까지 장시간 왕복 이동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기본적인 방어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수사의 효율성 저하와 전북 지역의 치안 공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중대범죄 수사는 초기 현장 대처와 신속한 증거 확보가 사건 해결의 성패를 가르는데, 광범위한 권역을 광주 단일 청에서 전담할 경우 수사 인력의 이동 시간 낭비로 인해 현장 기동력과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전북 지역의 주요 범죄 대응력이 무너져 도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 의원은 과거 전주지방검찰청이 전북 권역을 독자적으로 관할해 온 사법 체계의 역사성이 존재함에도 새로운 사법 기구 설치에서 전북을 광주 예속 구조로 묶어둔 것은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또 다른 형태의 전북 홀대라고 꼬집었다.
주요 국가기관들이 광주로 쏠리면서 도민의 소외감과 박탈감이 극에 달한 상황인 만큼, 새로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독자적인 권역 위상에 걸맞은 독립 사법 기구가 반드시 전북에 들어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통과된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과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회의장 등에 전달하고 세 가지 핵심 요구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전달하기로 결의했다.
도의회는 △전북도민의 사법 접근성 보장과 방어권 수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전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수사 공백 방지와 신속한 현장 밀착 수사를 위한 전북 지역 독자적 수사 인력 및 예산 배정 △사법·행정 기관의 특정 지역 편중 타파와 전북특별자치도의 독립 사법 관할권 보장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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