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의 핵심 재원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3324억 원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액 미반영된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 정부의 지원 의지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7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에 필요한 공자기금 융자 3,324억 원이 정부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선행 과제인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초기 사업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국회가 '기부 대 양여' 원칙 아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했음에도 대구시가 요청한 3,324억 원의 융자 예산이 정부안에서 전액 빠진 점을 문제 삼았다.
이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예산 미반영 이유로 "아직은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우리가 생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융자조차 안 해주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부의 재정 지원 태도를 질타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에 100조 원이 넘는 여유자금을 쌓아두고도 대구의 3,324억 원은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성"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같은 국가 안보시설 이전 사업임에도 광주 군공항 이전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반면, 대구에는 기존 '기부 대 양여' 원칙만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5조 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하면서 대구경북에는 군공항 이전 초기 자금조차 지원하지 않는 것은 지역 간 균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정부의 약속이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타운홀미팅에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국방부 장관도 공자기금 투자 등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언급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예산 반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검토하겠습니다'는 안 된다는 뜻이고, '적극 검토'는 100% 거부한다는 뜻이며, '함께 노력하자'는 절대 안 하겠다는 뜻"이라며 정부의 반복적인 원론적 답변을 꼬집었다.
대안으로는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과거 대구테크노폴리스 개발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추진의 돌파구를 마련했던 사례처럼, 군공항 이전 사업도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이 재정적·정책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군사시설 때문에 200만 평에 묶여 고통받는 주민들의 고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가 직접 나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예결위원장에게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고, 정부가 국회의 부대의견을 단순한 선언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실제 예산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공자기금 융자 3324억 원의 예산 반영을 거듭 요구했다.
대구 군공항 이전은 군사시설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핵심 현안이다. 이번 예산 미반영 논란은 단순한 재정 지원 여부를 넘어 국가 안보시설 이전에 대한 정부 책임, 지역 간 균형발전, 대형 지역 현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라는 쟁점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결국 핵심은 정부의 지원 의지가 구체적인 재정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3324억 원의 공자기금 융자 문제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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