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들고 아내와 처조카들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유상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0시 2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자택에서 아내인 50대 B씨와 다투던 중 흉기를 들고 던질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에 함께 있던 10대 여성과 20대 남성인 처조카들에게도 B씨를 데리고 나가라고 지시하며 흉기를 겨누는 등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B씨에게 다시 달려들려 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와 불안,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 술을 멀리하고 화목한 혼인 생활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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