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가 번 돈을 가족에게 보내면 그가 한국에서 한 노동도 사라지는가. 수확한 깻잎과 배추가 밭으로 돌아가고, 만든 선박이 사라지고, 돌본 환자의 하루가 취소되는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이주민 관련 발언을 들으며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이다.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생산과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이 빠져 있었다.
10월 27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경제에 크게 도움은 안 되고", "전부 송금해버리니까"라고 말했다. 이후 외국인도 도움이 되지만 내국인에 비하면 덜 도움이 된다는 비교였다고 설명했다. '크게'라는 단어를 넣은 발언 그대로도 문제가 충분하다.
'전부 송금'이라는 일반화부터 사실과 다르다. 지난해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에서 외국인의 총소득 대비 국내외 송금 비중은 25.5%였다. 비전문취업자(E-9 비자)는 56.5%로 더 높았다. 이 수치들은 해외 송금만을 뜻하지 않으며 계절근로자의 평균과도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쪽도 모두 송금한다는 설명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송금 비율이 경제적 기여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에서 노동으로 만들어진 부가가치는 임금 일부를 해외로 보낸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같은 조건이라면 송금한 돈만큼 국내 소비 효과가 작을 수는 있다. 하지만 생산 공백, 기업 활동, 다른 노동자의 일자리, 세금과 공공서비스 비용까지 살펴야 전체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농어촌의 현실을 보자. 정부의 올해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는 10만 9100명이었다. 실제 입국자 수와는 다르지만 국가가 인정한 인력 수요의 규모를 보여준다. 지난해 해남에서는 단속 이후 배추 수확과 가공 현장의 인력 공백이 보도됐다.한 농가는 필요한 일손 21명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굴렀고, 한 가공공장은 7명이 동시에 출근하지 못해 납품에 차질이 생겼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은 수확에서 가공과 유통까지 모두 연결돼 있었다.
돌봄에서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23년 요양병원 400개소 조사에서 간병인의 46.4%가 외국인이었다. 이 숫자를 현재의 모든 요양원 요양보호사 비율로 옮겨 쓸 수는 없다. 다만 요양병원 간병에서 이들이 맡는 역할이 상당함은 분명하다. 환자의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은 가족의 휴식과 취업도 뒷받침한다. 임금의 소비처만으로 계산할 수 없는 기여다.
단양에서 사과 농장을 하시는 내 짝꿍의 고모부가 지난 명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주노동자들 없으면 서울 사람들 사과 못 먹는다고. '우리 일자리 뺏는다'며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잘 몰라서 그러지 우리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과일과 채소뿐만 아니라 가구나 기계도 마찬가지라고.
내국인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 이주노동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을 대립시키면 낮은 임금과 위험한 작업, 불안정한 주거를 유지하는 구조가 가려진다. 국가와 사회의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를 불러와 일하게 했다면 그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부당한 조건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낮은 권리를 가진 노동자를 남겨두는 방식으로는 모두의 노동조건을 지킬 수는 없다.
이주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열악해도 내버려두고 이주노동자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내국인들에게 더 나은 노동 환경이나 더 높은 임금을 만드는 방법이 아니다. 모두의 노동 환경을 악화시키고 모두의 임금을 떨어뜨릴 뿐이다.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인식을 만들고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런 인식은 여성, 노인, 장애인, 저학력, 빈곤층 등 누구에게라도 확산될 수 있다.
대통령의 발언을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대통령은 이주민을 혐오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내가 사용하고 가르치는 혐오표현의 정의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하고, 차별과 억압을 유지하게 하는 표현'이다. 욕설이나 노골적인 증오만을 뜻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를 이익만 가져가는 외부인으로, 이주배경 가족을 과도하게 우대받는 사람으로 설명하면 기존의 편견이 강화된다. 경제, 공정성, 실용주의 등의 언어로도 혐오는 작동할 수 있다.
'지원 정책을 평가하자'는 발언을 하면 그게 항상 자동으로 혐오표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정책은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한 집단에 대한 일반화는 국가의 권위가 실린다. 그것이 노동권과 생활 지원을 축소하거나 창구에서 이주민을 먼저 의심할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
아이리스 매리언 영(Iris Marion Young)의 '억압의 다섯 가지 얼굴'은 이 문제를 개인의 태도 너머로 보게 한다. 착취는 노동의 성과가 불균등하게 이전되는 관계이고, 주변화는 사회적 참여에서 밀려나는 관계다. 무력함은 자기 삶을 결정할 권한의 박탈이며, 문화적 제국주의는 지배 집단의 경험을 유일한 표준으로 만드는 것이다. 폭력은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공격과 위협의 표적이 되는 상황을 포함한다.
이주노동자에게는 체불과 차별적 대우, 사업장 이동의 제약, 노동력만 필요한 존재라는 취급이 겹친다.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출산과 돌봄을 당연한 의무로 만드는 가족 규범과 체류 불안이 겹칠 수 있다. 난민 신청자에게는 생계와 심사 대기, 자신의 말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의 장벽이 있다. 이주배경 아동은 선택한 적 없는 부모의 출신과 체류 조건 때문에 교육과 장래가 흔들릴 수 있다. 송금과 특혜라는 언어는 이 모든 억압의 구조들을 보이지 않게 하는 효과를 낸다.
영의 틀에서 주목할 것은 이 요소들이 서로를 강화한다는 점이다. 일터를 잃으면 체류도 불안해지는 사람은 체불에 항의하기 어렵고, 통역 없이 폭력을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보호에 접근하기 어렵다. 이름과 부모의 출신을 겨냥한 괴롭힘을 학교가 장난으로 넘기면 다른 아이에게도 공격이 허용된다는 신호가 된다. 모두에게 같은 절차가 열려 있다는 말만으로 이런 권력 차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권리를 행사하다 생계와 안전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필요하다. 제도의 문을 열어두는 데서 나아가 그 문을 실제로 통과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
무력함은 당사자가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권한이 불균등하게 배분되었다는 뜻이다.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로서 동일하게 노동조합을 만들고, 소송하고, 돌봄망을 형성하고, 정부에 요구하는 권리의 주체로서 존재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회사나 일터의 정책이 바뀔 때, 그저 그 정책의 대상이 되거나 형식상 의견을 청취하는 대상으로만 두어서는 안 된다. 무엇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지난해 나주의 이주노동자 결박·위협 사건을 비판하고 인권 침해에 철저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폭력을 멈추는 것은 중요하다. 그 원칙이 경제와 복지의 논의에도 이어져야 한다. 송금에 관한 일반화는 바로잡고, 생산과 돌봄의 기여를 설명해야 한다. 노동자의 이동과 안전, 독립적인 체류와 피해 보호, 공정한 난민 심사, 아동의 교육과 출생 등록을 보장해야 한다. 보편적인 서비스를 넓히면서 각자의 장벽에 맞는 지원을 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사람을 "쓸모"로 평가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과 국가의 관점으로 '이주민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점이 많으니 존중하자'고 말하면 아픈 사람, 실직한 사람, 나이 든 사람, 아직 일하지 않는 어린이 등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존재가 왜 가치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 포함사회는 필요한 노동력이나 구매력(소비력)만 골라 받아들이는 사회가 아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자기 삶을 결정하고 존엄을 의심받지 않는 사회다.
앞으로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점점 더 많이 자연스럽게 일하는 사회에서는 점점 더 이 질문이 중요해질 것이다. 인간은 왜 존엄한가. 사람은 왜 존재만으로 존중받아야 하는가. 당신은 왜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이주민의 인권을 지키지 못하는 사회는 내국인(선주민)의 인권을 지킬 수 없다. 모든 이가 사람답게 안전하게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 국가의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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