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1심 무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특검 구형 징역 3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성훈)는 12일 한 전 위원장 등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에 비판적인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낮춘 정황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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