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와 중국 선전을 잇달아 방문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알렸다. 먼저 16일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관련해 위 실장은 "우리 경제·외교의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해 핵심 광물, 초국가 범죄 대응 등 분야에서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7일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도 취임 후 최초로 참석해 온라인스캠 등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고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18일 중국 선전으로 이동해 시진핑 주석 내외가 주최하는 환영만찬 참석 등 APEC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19일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선 APEC의 발전과 아태지역의 번영을 위한 우리의 건설적 기여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잇단 다자외교 행사를 통해 "역내 주요국과의 실질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외교를 지속 구현하겠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아울러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실질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또 "에너지 공급망, 초국가범죄, 식량안보 등 역내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한 해법 논의를 주도하며 한국의 기여를 부각하겠다", "중동발 에너지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는 방안과 다자무역질서 회복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도 "아세안과 APEC 회원국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하고자 한다"며 "남북·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역내 국가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건설적 기여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자 외교 무대 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과의 회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러 양자 회담을 협의 중인데 아직 완결되지 않아서 소개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한미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현안 협의는 기본적으로 정부 대 정부 간에 하는 것"이라며 "의회와 관련 사항이 없지는 않지만 관측하는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는 큰 틀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잘 이행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했고, "핵잠, 원자력협정 문제는 아직 정상적인 논의 과정에 진입하지 못했지만 조속히 그렇게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관계자는 "이 또한 정부 대 정부 간 협의가 중요하다"면서 "중간선거 영향은 아직은 특별히 가시화된 건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미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개연성이 크지는 않다는 생각"이라며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아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그는 북미 회담이 열린다면 "아세안과 APEC 정상회의 기간 중보다는 바깥이 클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한 북미 정상회담 성사돼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지 않은 영역"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미중러 정상회담 가눙성에 대해선 "개연성을 어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주목하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또한 주목하고 필요한 소통을 관련국들과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청해부대 임무구역 확대 파병 연장 수정 동의안과 관련, 청와대는 "전쟁이나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 "다른 지휘체계 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우회 파병' 비판 여론에 대해 이같이 불식을 시도하며 "우리 국민과 선박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과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에 참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에너지 안보 이익을 수호한다는 것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고 유사시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권이나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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