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누적과 자주재원 감소로 재정 위기 경고등이 켜진 전북 전주시가 대규모 시설 투자사업 104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개를 전격 보류하고, 2030년까지 시비 부담 1조 900억 원을 줄이는 강도 높은 긴축 처방을 권고받았다.
민간 보조사업은 매년 20%씩 단계적으로 삭감하고, 종량제봉투와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은 원가와 시민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현실화에 나서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 보류와 보조금 삭감, 공공요금 인상이 맞물리면서 지역사회와 이해당사자들의 거센 반발과 진통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김갑룡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주시 재정 운용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한 종합 권고안’을 발표했다.
민선 9기 출범 첫날 조지훈 시장의 제1호 결재로 지난 8월 5일 출범한 특위는 세입확충과 세출혁신, 투자사업 등 3개 분과 회의를 거쳐 전주시 재정 전반을 정밀 진단했다.
특위가 진단한 전주시의 재정 성적표는 위태롭기 짝이 없다. 민선 8기 동안 필수 경비는 연평균 2.5%씩 불어난 반면, 시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은 오히려 연평균 2.2%씩 뒷걸음질 쳤다.
여기에 부족한 재원을 빚으로 메우며 대규모 시설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올해 말 기준 관리채무비율이 22.53%까지 치솟을 전망이어서 추가 지방채 발행 여력마저 바닥을 드러냈다는 것이 특위의 판단이다.
가장 뼈아픈 수술 칼날은 무분별하게 벌여놓은 대규모 시설 투자사업에 향했다.
특위는 당장 진행 중이거나 추진을 앞둔 104개 투자사업의 법적 의무 여부와 공정률, 중단 시 손실, 준공 후 운영비 부담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결과 53개 사업을 보류하고 51개 사업만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 권고안이 이행되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투자계획상 시비 부담은 기존 1조 7604억 원에서 6704억 원(약 -1조 900억 원가량)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공사 중인 사업은 기간 연장과 규모 조정을 통해 연차별 투자비를 분산하고 착공 전 사업은 필수 사업을 제외하고 전면 보류하되 국·도비 반환 등 매몰 비용과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도 주문했다.
지방채 역시 세입 확충과 지출 조정을 선행한 뒤 불가피한 경우에만 발행하되 우선 내년에는 정기 원금 상환액 범위 안으로 제한해 채무 순증을 철저히 막도록 했다.
방만한 세출 구조를 뜯어고치기 위한 고강도 삭감안도 제시됐다.
특위는 민간 경상·행사·자본 보조사업 예산을 2030년까지 원칙적으로 매년 20%씩 줄여 약 196억 원(절감액 161억 원, 교부세 인센티브 35억 원)의 재정 개선 효과를 거둘 것을 제안했다.
특히 △시내버스 재정지원 △청소 용역의 운영 효율화 △출연기관 기능 조정 △인력 배치 합리화 △민간 위탁 원가 검증 강화는 물론 민선 9기 신규 공약 사업도 기존 사업과 똑같은 엄격한 잣대로 시급성과 재원 조달 가능성을 따지도록 했다.
세입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와 부가가치세 환급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반영한 교부세 보정 수요 확대를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종량제봉투 가격과 체육시설 이용료, 상·하수도 요금은 원가와 이용 실태를 따져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되,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시민 의견 수렴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앞으로 같은 재정 위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돌봄·복지·안전 등 필수 경비 우선 편성과 세입 범위 내 세출 편성, 사업 기대효과와 위험 요인의 반대 관점 검증, 재정 정보의 투명한 시민 공개 등을 담은 ‘8대 재정운용원칙’을 상시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전주시에 요청했다.
김갑룡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이 이행되면 시민들이 기다려온 일부 사업의 일정이 늦춰질 수밖에 없겠지만, 시는 조정 사유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이번 자문안이 시의회 심의와 시민 소통을 거쳐 전주시 재정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시민 돌봄과 미래 산업을 책임지는 탄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종합 권고안이 실제 예산 편성과 조례 개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종량제봉투와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가계의 반발과 민간 보조금 매년 20% 삭감에 맞선 지역 직능·시민사회단체의 집단 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53개 대규모 시설 사업 보류로 숙원사업이 무산되거나 연기되는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과 시내버스·청소 용역 효율화 및 출연기관 통폐합 과정에서의 노사 갈등 역시 만만치 않은 뇌관으로 꼽힌다.
전주시가 특위의 권고안을 현실화하려면 시의회와의 정치적·절차적 갈등을 넘어 사업 보류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행정 내부의 선제적 고통 분담을 통해 시민을 설득하는 과제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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