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가 저출생 대응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은 데 이어 유관기관과 손잡고 복지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행정 강화에 나섰다.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달서구는 지난 11일 ‘대구시 출산장려의 날 기념식’에서 ‘대구시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차지하며 달서형 출산친화 정책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대구시 관내 구·군의 저출생 대응 우수정책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의 우수성과 창의성,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 기관을 선정했으며, 달서구는 ‘출산BooM 달서, 일상을 ON하다!’를 주제로 정보와 생활, 감동, 주민 참여를 연결한 출산친화 정책을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 사업인 ‘달서 결혼출산 정보 다이어리’는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결혼·출산·육아 정책 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이 복잡한 지원제도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출산BooM 달서 함께온(ON)’ 사업은 주민 추천과 지역 업소의 참여를 통해 출산·육아 친화 공간 30곳을 지정하고, QR코드로 관련 정책 정보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일상 속 출산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담은 ‘AI+감동영상 선물 서비스’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저출산 콘텐츠 영상 공모전' 등을 추진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행정기관 중심의 일방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주민과 지역 업소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정책 정보를 생활공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저출생 문제를 단순히 출산 지원금이나 개별 복지사업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아이를 키우고 응원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달서구는 이와 함께 사회보장급여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관리를 위해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했다.
구는 지난 11일 구청 5층 상황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신속하고 정확한 사회보장급여 조사·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달서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 대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5개 기관이 참여해,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연계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조사와 급여 관리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사회보장급여 조사·관리, 주택조사 업무, 수급(권)자 근로능력평가, 산정특례 대상자 정보 확인 및 공유,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등이다.
특히 주거와 건강, 근로능력, 취업 지원 등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바탕으로 복지 대상자의 상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사회안전망인 만큼, 수급자격 조사 과정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관 간 협력체계가 강화되면 조사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수급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이뤄낸 뜻깊은 성과”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출산친화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보장급여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는 “사회보장급여는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며,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행정을 실현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대응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다. 달서구가 주민 참여형 출산친화 정책의 성과를 이어가는 동시에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질적 개선까지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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