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김제시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비대면 행정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그동안 동일한 민원서류라도 온라인(정부24)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인 반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 해 이용 방식에 따른 비용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수수료가 면제되는 서류는 기존에 유료로 발급되던 총 45종이다. 세부적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2종) ▲가족관계·제적 관련 증명서(10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8종) ▲토지·지적·건축 관련 서류(9종)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4종) ▲농지대장·어선원부(2종) 등이 포함된다.
단 법원 소관 사무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시 조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과 동일하게 수수료가 부과된다.
김제시는 현재 시청 민원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내 총 14곳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시는 이번 수수료 면제를 통해 단순 제증명 발급 수요가 무인민원발급기로 분산됨에 따라 민원창구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담당 공무원들이 상담 및 복합민원 처리에 더욱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를 통해 시민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행정서비스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발급 수요가 많은 거점을 중심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해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