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9주기 앞두고 범대본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배·보상해야”

지역 정치권에 30일 내 서면 답변 요구…내년 10주기 이행 결과 공개 예고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이 오는 15일 9주기를 맞는 가운데,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가 피해시민의 정당한 권리 회복과 실질적인 배·보상을 촉구했다.

범대본은 12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 중인 대법원과 대구고법에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대법원에는 기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증거와 시민 권익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해 주요 쟁점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요구했다.

대구고법 후행사건 재판부에도 추가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들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고, 장기간 소송을 이어온 피해시민들의 상황을 감안해 신속히 심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역 정치권을 향해서는 지진특별법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범대본은 기자회견 당일 지역 정치권에 관련 요구서를 전달하고 30일 이내 서면 답변을 요청했다.

답변을 제출한 기관의 내용은 물론 회신하지 않은 기관의 현황도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시민공청회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특별법 시행 이후 실제 보상이 피해 규모에 걸맞게 이뤄졌는지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모성은 의장은 “피해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피해에 상응하는 정당한 배·보상”이라며 “약 30일 뒤 기관별 답변과 미회신 현황을 공개하고, 내년 10주기에는 약속의 이행 결과까지 시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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