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린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형이다.
수원고법 형사14부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수정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글의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 위원장이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이수정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8일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SNS에 "이재명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공유했다가 삭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이 위원장은 선고 후 "글을 올릴 당시 제 인식이 불분명했던 건 틀림이 없어 삭제한 뒤 사과를 세 번에 걸쳐서 했다. 그런데도 아쉬운 판결이 나왔다"며 "상고 여부와 관련해서는 변호인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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