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소식] 교육위, 5개 지원청 행감…교육혁신·학교안전 등 점검

교육혁신 선도지역 탈락·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등 개선 지적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관내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교육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현장 민원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5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현장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강화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 선도지역 미선정 문제를 비롯해 과밀학급 해소, 교육복지, 급식시설 현대화, 학교폭력 대응,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등 다양한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정종혁 위원장은 강화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 선도지역 탈락과 관련해 사업 준비 과정의 안일함과 책임 있는 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부교육지원청에는 서구영어마을 부지 활용과 모듈러 교실 설치 등 과밀학급 해소 민원에 대한 답변과 실제 조치 사이의 차이를 따져 물었다.

강정선 부위원장은 교육혁신 선도지역 미선정 원인과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관련 용역 8건에 투입된 3억1천500만 원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옹진군 교육혁신지구 사업에 남부교육지원청이 참여해 성과를 평가하고, 중복 행사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장수진 의원은 2028년 교육혁신 선도지역 추가 지정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보결강사에게 담임교사의 출판사 계정 정보를 작성하도록 한 서식의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시정과 전수조사,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미옥 부위원장은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청의 관련 지원 예산이 줄어든 점을 지적하고 현장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장기간 방치된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학교시설과 학생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오상 의원은 동부교육지원청의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확보가 미흡하다며 학생 건강과 급식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신진영 의원과 정채훈 의원은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안내서와 공문 배포에 그친 기존 조치의 한계를 지적하며 학교별 시설 점검과 화재 발생 시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처리 결과에 청구·인용 건수 등 구체적인 수치를 반영하고, 북부교육지원청에는 부평북초 공사 원청 이탈 사례에 대한 대응 매뉴얼 마련을 주문했다.

정선영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 증가에도 피해학생 보호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지원 공백 해소도 촉구했다.

정채훈 의원은 중학교 다자녀 우선배정으로 인근 학생들이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배정 지침 확정 전 의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신영희 의원 “원도심 혁신, 197개 섬·연안지역 소외” 지적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국민의힘·옹진군)은 12일 열린 인천시 원도심혁신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 원도심 혁신 정책이 내륙 거점에 편중돼 197개 섬과 연안지역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영희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광역시의회

신 의원은 제물포르네상스 사업 축소 과정에서 십자수로 친수공간과 해안산책로 등 해양친수 사업이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연안·도서지역과 연계한 발전 전략 재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연간 8억~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인천e지 앱의 서비스가 개항장과 중구 일원에 집중돼 섬 지역 관광과 연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역 복합개발과 내항 재개발 등 주요 사업에도 연안여객터미널과 섬을 연결하는 환승체계와 관광 연계 방안이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197개 섬을 품은 해양도시 인천이 내륙 중심의 반쪽짜리 혁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연안여객터미널과 섬을 하나의 경제·관광 벨트로 연결하는 실질적인 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우성 의원 “K-컬처 스타디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고려해야”

인천광역시의회 김우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구2)은 12일 열린 인천시 원도심혁신국 행정사무감사에서 K-컬처 스타디움 조성 사업의 전략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김우성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광역시의회

김 의원은 당초 5만 석 규모에서 4만 석 미만으로 사업 규모를 조정한 것은 실현 가능성과 공모 선정 가능성을 고려한 현실적 판단이라고 평가하면서, 대형 공연 유치를 통한 숙박·음식·쇼핑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강조했다.

또한 문학경기장 기존 시설 활용과 신축 방안을 면밀히 비교하고, 교통 인프라와 주변 상권, 체육시설 이전·공존 문제 등을 초기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K-컬처 스타디움이 대형 공연과 국제 문화행사를 유치하는 기반이자 원도심과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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