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가 군이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정 및 예산 관리를 보다 정밀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수군의회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는 제389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장수읍과 산서면,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등에 위치한 군정 주요 사업장 15곳을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김용문 위원장을 비롯해 임재성 부위원장과 문재표·한선미·임정권·김광훈 의원 등 6명이 참여했다.
조사 대상은 누리파크 테마정원 조성사업과 글램핑장 부지 조성사업,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사업, 대체품종을 활용한 과수 특화단지 조성사업, 초장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이다.
또 도지정문화유산 정상윤가옥 보수정비사업, 영농활동 기반조성사업, 친환경 쌈채류 고설재배 기술지원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량사업, 노인복지관 운영, 장계어린이집 민간위탁 현황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천천면 국도 110호선 도로개설사업과 시설원예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 만남의 광장 운영 사무위탁, 외림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도 현장 조사 대상에 올랐다.
특별위원회는 각 사업장의 공정률과 추진 상황,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 사업 효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 주민 의견 수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업 시행에 앞서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가 부족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위원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일수록 계획 단계부터 주민설명회 등 실질적인 소통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 시행 이후에도 주민 안전과 생활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업 일정과 공정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세부 공정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사업 지연이 예상되는 현장은 소관 부서가 원인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국·도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불합리한 감액을 방지하는 한편, 사업별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연말 예산 불용이나 무분별한 이월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가피하게 현장 여건이 변경될 경우에도 당초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재정 효율성과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장 안전관리와 부실시공 예방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조사단은 사업장별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위험구간 안전시설 설치, 작업자 보호장구 착용 실태 등을 확인한 결과 전반적인 안전관리는 양호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며, 현장 감독관의 책임과 감리·감독 체계를 더욱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실 자재 사용이나 미흡한 마감 공정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현장 시정과 재시공 조치를 통해 공사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파크 테마정원과 글램핑장 등 관광 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조성에 비해 체계적인 홍보와 특색 있는 행사 기획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특별위원회는 특정 계절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계절 맞춤형 관광 콘텐츠를 마련하고, 다각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장수군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수군의회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실태조사가 군정 발전과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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